예산 대폭 확대해 말산업 명실상부 국가전략산업 육성
제1차 말산업육성종합계획 재정 투자 계획 이행률이 실제 42%에 불과해 정부의 말산업 육성 의지가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1차 종합계획 상 재정 투자 계획은 그 이행률이 실제 42%에 불과하다고 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제1차 종합계획 수립 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축발기금을 통해 모두 2천572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예산상 투자액은 1천79억 원으로 실제 이행률은 42%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 이행률이 각각 19%, 29%에 불과했다. 위 의원 측은 이후에도 만회하기 위한 투자가 이뤄지기는커녕 여전히 정부 스스로 세운 법정 계획마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종합계획의 미 이행 등 정부의 말산업 육성 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며, “정부는 2017년을 비롯해 향후 말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말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지식위원회 소속으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한 위성곤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우남 전 의원(제주시을)실 보좌관을 영입했고, 5월 17일 이동필 장관을 만나 특구 국비 예산 확보를 건의하는 등 제주 말산업특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중이다.
말산업 육성 종합 계획상의 연도별 투자 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2012/2013/2014/2015/2016/합계
계획/6,700/51,900/70,200/69,900/58,500/257,200
예산/6,745/9,776/20,076/37,050/34,260/107,907
이행률(예산/계획)/101%/19%/29%/53%/59%/42%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제1차 종합계획 상 재정 투자 계획은 그 이행률이 실제 42%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말산업 육성 의지가 실종됐다고 주장했다(사진 제공= 위성곤 의원실).
이용준 기자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