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마계, ‘발등의 불’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폐지가 우선이다!!
정부가 경륜과 경정의 민영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마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14일(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내의 사업본부 형태인 경륜과 경정사업을 민영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민영화 방식도 실무선에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경륜과 경정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경륜과 경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다. 현재 경륜은 광명돔·창원·부산 금정 등 세 곳에서, 경정은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각각 열리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광명돔과 미사리에서 열리는 경륜과 경정을 맡고 있다. 금정과 창원에서 개최하는 경륜은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륜과 경정의 민영화 추진이 정부 고위관계자를 통해 알려지면서, 더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바로 경마산업의 민영화가 되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정과 경륜 매출액은 각각 1조2825억원, 3972억원이지만 경마는 5조3715억원으로 경정과 경륜 매출액 합계보다도 4배에 이르는 거대한 매출액을 자랑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선 정부가 세수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마에 대해 민영화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사회 각부문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대선공약에서부터 정부조직 축소를 표명했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경륜과 경정을 민영화시킨다면 세계적인 상황을 비교해보더라도 경마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만약 경륜과 경정이 민영화될 경우 제일 먼저 파급을 미칠 분야는 경마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여타 다른 업종의 공기업에도 민영화 열풍이 몰아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결국 마사회의 민영화 추진 여부는 아직 수면아래에 있는 상태인 가운데, 경륜과 경정의 민영화 추진과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 발표에 힘입어 경마계에선 ‘발등의 불’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폐지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부산시와 경기,경남,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광역시도와 부산 금정구, 과천시, 광명시, 창원시, 제주시 등 기초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이 대책회의를 갖고 사감위의 규제 추진에 공동대응키로 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사감위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으며, 각종 규제 완화정책을 내놓는 정부의 흐름에 맞춰 규제 일변도의 정책방향을 내세운 사감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