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용산지사·대한노인회 협약 이면 계약 의혹 제기
경마 이해 부족한 질의에도 답변 “불성실” 문제 삼아 ‘정회’
반대 측 참고인 진술…황주홍 의원, 농해수위 내 소위원회 제안
20명 중 단 3명 농해수위 경험…말산업 적극 알려야 과제 주어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가 10월 6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4층에서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중단과 함께 국정감사가 정상화되면서 여당 의원들도 전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논점은 ‘렛츠런CCC 용산(이하 용산문화공감센터, 용산장외발매소, 용산지사, 용산화상경마장 등 발언자들 표현 그대로 차용함 – 기자 주)’ 문제였다.
김영춘 위원장은 국감 개회 선언을 하며 “한국마사회는 창립 이래 경마 시행을 위해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해 노력했고, 2012년에는 말산업 육성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말산업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경마 사행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공기업의 역할 변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을 통해 농어촌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국민이 마사회를 보는 시선은 부정적”이라며, “고객과 국민이 만족하는 마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업무 보고에서는 △공기업 최초 성과 연봉제 도입 △경주마 생산 시스템 구축 △외국인 전용 장외 발매소 개설 △위니월드 테마 파크 개장 △기승능력인증제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승마 연계한 농어촌 관광 프로그램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강화 △고객 중심 경영 등을 언급하며 파트2진입과 코리아컵 개최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경마산업 관련 규제 사항을 언급하며 “현재 국회에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등 12건의 규제 법안이 계류 중인데 대부분 마사회의 판매 거점인 장외발매소 설치 제한 관련 규제 법안들”이라며 “법이 계류될 경우 장외발매소 설치 어려움으로 인해 말산업의 존립이 위태롭다. 아무쪼록 경마산업이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정착되고 말산업이 농어촌 시대의 희망찬 소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전에 진행된 국감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렛츠런CCC 용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먼저 질의에 나섰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자리한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에게 먼저 마사회법 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면적 확대의 농림부 승인 선결 건을 물은 뒤 현명관 회장에게 “용산 화상경마장 12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작년에 렛츠런CCC 용산 12층을 증축하며 농림부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문화공간으로 사용했던 문제를 지적한 것.
이에 대해 현 회장은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며,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장외발매소 입장료도 지적됐다. 이개호 의원은 “입장 이용료는 5천 원 이하로 규정됐는데 시설 이용료를 부과한다며 2만 원, 3만 원을 받았다”며, “시행 규정과 달리 적용한 문제 등 감사원과 법제처에서도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현명관 회장은 “고객의 니즈(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마사회법 시행 규칙에 보면 서비스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됐다”며, “감사원 지적은 추가 징수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만들라는 것이다. 현재 농림부와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일여 지속되고 있는 렛츠런CCC 용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은 “용산 경마장이 수습 단계에 들어갔는가”라고 물었고 현명관 회장은 “수습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다”고 솔직히 대답했다. 현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 허가 사용 승인을 받고 1002억이라는 국가 세금을 써서 만들었는데, 뿐만 아니라 시범 운영도 하고 설명회도 39회나 열며 반대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습권이나 질서 문란 등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오늘 참고인들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이 “이 어려운 문제를 임기 안에 해결할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자 현 회장은 “저도 그렇게 해서 임기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용산 주민들을 대변해 왔다”며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렛츠런CCC 용산 문제를 집중 거론한 이는 김철민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박기성 본부장 등 한국마사회 관계자들이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언급하며 현명관 회장이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찍은 집회 사진을 보이며 당사자인 박기성 본부장을 호출했다.
김철민 의원은 “찬성 집회를 박기성 본부장이 직접 개입해 주도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박기성 상생사업본부장은 “(집회 사진에서) 웃는다고 찬성 집회를 주도했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말씀 아니신가 생각한다. 저는 찬성 집회를 주도한 바 없다. 상생연합회라는 찬성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인사한 적은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이 적절하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하자 박 본부장은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반대 측 집회가 어느덧 천 일이 된 상황에서 양측의 간극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 의원은 반대 주민들을 만나보니 “주민들은 (마사회의 설명회 등이) 만남을 위한 형식적 만남이었지 진실하게, 주민의 아픔을 귀 담아 듣는 자리가 아니어서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현명관 회장은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분들이 반대 측 위원회 공동대표 5명이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여러분 주장이 맞는지, 마사회가 맞는지 현실을 보며 공동 운영해 평가해 봅시다, 문제가 되면 용도 변경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하며 진심으로 설득했다”며, “이것이 형식적이고 진실 없는 대화입니까?”라고 말했다.
김성찬 새누리당(경남 창원·진행) 의원은 “용산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이 여가 선용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냐. 개선이 필요하다.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은 본인의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 제가 볼 때는 자라는 학생들이 상처를 덜 받게 하겠다는 교육자의 마음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 회장은 “학습권이 침해되고 애들 교육에 지장이 있으면 폐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낙후된 장외발매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전국 장외발매소를 대상, 자제 평가에서 4곳이 D 평가를 받았고 경마산업이 불건전하다고 국민에게 인식을 주니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합, 이전해야 한다고 본다. 저희가 고민하는 바를 정확히 지적해 주셨다. D등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종회 국민의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마사회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물었다. 현명관 회장은 “배팅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문화공감센터로 운영하는 등 노력해왔다. 3~4년 후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점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찍었다. 김현권 의원은 국정 감사 자료로 받은 마사회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용산지사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임기 개장 한 달여 후인 2014년 7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우호적 지지를 약속하는 이면 계약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명관 회장은 “이면 계약인지는 모른다, 어떤 성격인지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에만 지역발전기금 3억 원이 지원됐다. 이 비용은 경로당 비품 교체, 명절 선물 구입 등 시설 유지 관리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현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과 지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 잘못됐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현권 의원은 “만 원짜리 마권의 ‘기대값’이 얼마냐”고 묻자 현명관 회장은 “기대값이 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환급률, 적중률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 의원의 단어 표현이 공식적이지 않고 경마 배팅 방식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생긴 일종의 해프닝인 상황. 현 회장이 “잘 모르겠다”, “경주 수에 따라 달라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일부 의원들이 현명관 회장의 답변에 항의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됐다.
이에 김영춘 위원장은 “감사를 받고 있는 피감기관의 감사장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며, “감사장은 토론장이 아니다. 감사위원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피감자 입장에서 경청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는 태도를 견지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이전 증언이 모욕적 언행이라며 ‘국회 모독죄’ 적용 여부를 간사들이 검토해 달라고 했고 김영춘 위원장은 국정감사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도 렛츠런CCC 용산 문제는 전체 장외발매소 문제 등과 얽히며 계속 언급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경마를 도박으로 볼 것인지, 레저로 볼 것인지의 문제처럼 용산 갈등도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했다. 위 의원은 “과천 본장은 레저 시설이지만, 화상경마장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아닌 도박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화상경마장에 노출됐을 때, 접근 가능성이 높기에 우려하는 것”이라며, 장소를 옮기거나 장외발매소 입장료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 추가 개설로 수익 창출과 도박 이미지 희석, 승마장 복합 교외형 샘플 모델 운영 실시, 마포 장외발매소 부지 구입 문제 해결 후 활용 방안 모색, 장외발매소에서 경마 중독 위험 캠페인 적극 실시 등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김철민 의원의 요청으로 반대 측의 정방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용산주민대책위) 대표와 김율옥 성심여중·고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증언에 나섰다. 김율옥 교장은 “학교 앞에 경마장이 들어서는 걸 막는 이유는 교육 환경을 지키려는 것이다”며,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이 올바른 경제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들을 꼭 만들어 달라. 학교 주변에 올바른 교육 환경이 자리하는 걸 바랄 뿐”이라고 발언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는 한국마사회의 새로운 방향 수립, 레져산업으로서 미래성 등 봤다. 지적 상황에 대해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중 많은 참고가 필요하다”며 국정 감사 종료를 선언했다.
한편, 농해수위 위원들은 제346회 회의를 재개하고 위성곤 의원의 제안으로 태풍 피해를 본 제주·경남·부산 등 농업·항만 사업에 대해 빠른 복구 및 응급이 이뤄지길 바라며 ‘촉구 결의안’ 통과시켰고, 국감 후 부산 인근 태풍 피해 현장으로 시찰을 떠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월 6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4층에서 한국마사회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논점은 ‘렛츠런CCC 용산 문제였다.
▲선서하는 한국마사회 임직원들…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현명관 한국마사회장과 김영규 부회장 겸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참고인 발언하는 김율옥 성심여중·고교장 뒤로 메모하며 경청하는 현명관 회장이 보인다. 황주홍 의원은 제3자 협의 기관으로 렛츠런CCC 용산 문제를 해결할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부산= 공동취재팀 ※한국마사회 국정감사 영상은 KRJ 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