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말산업육성법을 시행한지 6년 째 입니다. 제2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첫 해입니다. 말산업육성법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말(馬)이라는 단일 축종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법입니다. 이런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세계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산업육성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경마산업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경마산업의 위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4년 5조3302억 원이던 매출액이 2005년 1800억 원 정도 감소했다가 2006년부터 다시 성장세를 보이면서 2012년 7조8396억 원으로 한국경마 93년 역사상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7조7034억 원을 기록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7조6464억원으로 또다시 감소했습니다. 2015년에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매출보다도 입장인원의 감소입니다. 2004년 1540만 명이던 입장인원 수도 서서히 증가세를 나타내며 2010년 2181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더니 2013년에는 1591만 명으로 감소하고 2014년에는 1529만명으로 더욱 높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0년 전인 2004년의 입장인원 보다도 적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스포츠토토나 복권 등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2007년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경마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유독 경마에 대해 각종 편파적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2009년7월20일 온라인 마권 발매방식인 Knetz가 전면 폐지시켰습니다. 사감위의 강압으로 인해 장외발매소의 일부 폐지와 지정좌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장외발매소가 폐지되면서 주거지와 가까운 곳을 이용하던 경마팬들이 거리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경마팬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지정좌석제 시행도 입장객 감소 요인이었습니다.무엇보다 주차장 유료화는 경마팬을 줄어들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하락하는 매출감소를 늦추기 위해 경마일수와 경주 수 확대 등 배수진을 펼쳤지만, 결국 하락세를 진정시키진 못했습니다. 특히 유관단체와 마찰을 감수하면서 공휴경마를 추진하는 등 매출 보전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승마의 경우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딸 정유라 특혜의혹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말산업육성법에 의해 발전 가닥을 잡아가던 승마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축산업의 대체산업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말산업 육성을 위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경마산업에 대해선 지속적인 규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마산업을 죽이면서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마 마육 패션 부산물사업..... 등 여타의 말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복권이며 스포츠토토가 온라인 발매는 물론이려니와 전국 7,000여 개의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비해 마권은 3개의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 가야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에서 도저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말산업 위기의 핵심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과 이 법에 따른 사감위의 ‘경마산업 죽이기’ 입니다. 경마는 사행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감위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모든 말산업 종사자들과 축산농민들의 간절한 열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말산업 육성은 복권이나 토토처럼 온라인 마권발매 부활과 동네 편의점에서의 마권구입이 이뤄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2차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온라인마권발매시스템 Knetz 부활이 필수적입니다.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모든 말산업종사자들은 이 부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의 경마팬은 50대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신규 경마팬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의 말산업은 사양화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년에는 적어도 마권이 복권이나 스포츠토토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동네 편의점 발매와 온라인 발매(Knetz) 부활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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