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마계는 지난해와 비슷한 매출로 올해 경마중단 등은 없을 듯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제한에 따른 국내 사행산업의 첫 발매중단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를 알아맞히는 토토, 프로토 게임이 오는 내달 8일부터 일주일간 일시적으로 발매가 중단된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주)(www.sportstoto.co.kr)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확정, 시행 중인 ‘매출총량 제한 조치’에 따라 내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토토 및 프로토 게임 발매와 환급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매가 중단되는 기간은 내달 8일 오전 8시부터 14일 오후 10시까지로, 이 기간동안 전국 6500여 토토 판매점 및 스포츠토토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www.betman.co.kr)의 토토 및 프로토 게임의 발매와 환급업무가 이뤄지지 않으며, 신한은행의 적중상금 환급 업무도 중단된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8월을 기준으로 지금과 같은 발매 추이가 이어질 경우 스포츠토토의 매출 규모가 사감위가 제시한 매출총량규제안의 매출 규모를 넘어설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며 매출액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부득이 일시 발매중단이라는 다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감위의 매출 총량이 지속되는 한 매출액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일시 발매중단 조치 등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스포츠토토 참여자들의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감위는 올해 3월 지난해 발표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행산업 총매출규모를 16조1천156억원으로 확정했는데, 경마는 7조 7천 2백억, 내국인 카지노는 1조1천89억원, 외국인 카지노는 7천215억원, 경륜은 2조1천823억원, 경정은 6천470억원, 복권은 2조5천504억원,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은 1조6천93억원을 넘어설 수 없다. 모두 할당된 매출액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하니 자연히 업종간 경쟁은 제한되고 업종순위는 사감위가 규정한 매출한도에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사행산업은 매출이 권고된 총량에 육박할 경우 다양한 매출 축소책이 불가피하다. 총량을 관리하는 방법은 매출 연간 총량이 초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영업일수와 영업장소 등을 강제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마사회는 매출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경마 개최일수와 1일 경주수, 교차 경주를 줄이는 방법과 장외발매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입장객을 차단하는 방법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경마매출 추이상으로는 경마중단이나 경주수 축소 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총량제 규모가 줄어들면서 자연적인 매출 증가분을 억제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인위적인 매출 억제방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감위의 각종 규제로 인해 경마산업 위축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마사회에 따르면 올해 경마매출은 4조7천7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의 4조7천84억원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라고 한다. 올해 야간경마가 2년만에 부활하면서 7∼8월 매출액은 상당히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2일의 경마중단으로 인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마산업 위기론을 얘기하는 측에서는 2일간 경마취소가 있었지만, 이밖에도 Knetz 즉 온라인 베팅의 폐지 확정과 사감위의 지속적인 경마산업 규제, 그리고 사회경제 악화가 누적된 것이 여파를 미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온라인 베팅 폐지로 인해 여파가 점차 경마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베팅을 이용하던 경마팬중 일부는 본장이나 지점으로 흡수가 되었지만, 상당수는 사설경마 등의 불법도박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 교육문화재단의 출범을 인가하면서 마사회로부터 매년 1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케 했다. 국가적으로 FTA 비준으로 인해 농어축산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익금의 상당액을 농축산발전기금으로 환원하고 있는 경마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더불어 마필산업이 새로운 농축민에게 대체산업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사회는 농축발전기금을 비롯한 대단위의 적립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감위의 총량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인해 자칫 경마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