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베팅(KNetz) 부활 요구 목소리 높다
최근 사설경마에 빠진 중독자가 양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는 반인륜적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안겨 주었고, 지난주에는 주말에 PC방을 임대해 사설경마를 해온 일당이 검거되는 등 사설경마가 기승을 부리면서 인터넷베팅(KNetz)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속담에 열 사람이 도둑 한 명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의 범죄를 막기 위해선 몇 배에 달하는 인력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감위는 오히려 건전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경마의 인터넷베팅(KNetz)을 폐지시킴으로써 급격히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마사회는 지난 1월초 법제처가 지난해 연말 온라인을 통한 경마 마권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1월 1일부터 온라인베팅(KNetz)폐지 일정 조율에 들어감에 따라 온라인베팅 신규회원 가입을 중단하고, 7월 20일 완전폐지가 확정됐다. 또한 모바일 베팅은 해당업체의 포기로 인해 올해초 미리 중단되었다.
지난해까지 마사회의 온라인 베팅 회원수는 4만여명으로 지난해 온라인 베팅 시장 규모는 경마 총매출의 약 3∼4% 수준인 28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온라인베팅 완전 폐지이후 기존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정확한 움직임이 파악되진 않았지만, 매출액 추이를 볼 때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상당수가 사설경마나 불법도박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온라인 베팅 폐지로 인해 그동안 이용객에게 제공되던 배당판 등의 경마정보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불법·사설경마 또한 배당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없어 오히려 불법·사설경마 이용자가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사설경마업체들이 다른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면서 경마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등 불법·사설경마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법·사설경마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하면서 적지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검·경측도 단속 규모는 전체 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결국 온라인 베팅의 부활만이 늘어나는 불법·사설경마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모바일 베팅은 IT기술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on-line 거래 희망 고객의 요구를 수용하고, 불법 인터넷 마권구매대행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실명 방식의 마권구매 서비스를 제공해 경마의 건전화·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홍콩이나 일본의 경우 온라인 베팅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다다르고 있는 등 가까운 경마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마권구매 방식임을 생각한다면, 경마 인터넷베팅 폐지는 결국 사감위가 경마산업의 손발을 묶은 것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사설경마·불법도박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베팅(KNetz)은 부활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