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전자카드 도입 앞두고 장외발매소 관련 규제 등 더욱 거셀 듯
스포츠토토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 총량 제한으로 인해 다음 주 발매 중단을 공식화하면서 사감위의 합법적 사행산업 죽이기가 또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마산업은 현재 매출액 규모에서 지난해에 약간 못 미치는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당장에 매출총량제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마사회는 사감위가 올해 3월 지난해 발표한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행산업 총매출규모를 16조1천156억원으로 확정하면서, 경마는 7조 7천 2백억, 내국인 카지노는 1조1천89억원, 외국인 카지노는 7천215억원, 경륜은 2조1천823억원, 경정은 6천470억원, 복권은 2조5천504억원,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은 1조6천93억원을 넘어설 수 없게 한 것에 대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마사회와 농림부는 당초 사감위가 추진하던 내용에서 총량제의 기준이 올해 순매출액을 기준에 포함하고, 최종 목표연도를 2013년까지 연장한 것으로 어느정도 숨통이 트였다고 보았다.물론 현재의 추세라면 경마는 매출총량인 7조7천2백억에 근접하는 매출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감위가 정한 총량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경마매출이 줄어드는 이유중 사감위가 남발한 규제로 인한 경마팬 이탈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감위는 지난 8월 각계 여론에 밀려 무기한 연기한다던 전자카드 도입을 예정대로 2011년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사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자카드 시행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상의 전자카드 도입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되, 각 사행사업자별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시행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마사회는 당장 내년중으로 전자카드 시범운영을 해야하며 2011년에는 전면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물론 소액 이용자 등 도박중독 가능성이 낮은 이용자는 전자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추가돼 건전경마를 즐기는 소액 베팅자는 전자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액베팅을 과연 어느 선까지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결코 적지 않은 경마팬이 전자카드 도입 계획이 나오면서 불법도박·사설경마로 빠져나갔고, 전자카드 도입과 맞물려 많은 경마팬이 경마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어 전자카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경마매출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 베팅 폐지, 장외발매소 관련 규제, 사감위 규제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경마산업의 지속적인 매출하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향후 사감위의 각종 규제는 더욱 경마산업의 숨통을 지속적으로 조여올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