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준 위원장, “레저세 낮추고 축발금 전환” 제안
신정훈 더민주 농어민위원장이 간담회를 주재한 가운데 농업 실태 진단에 대해 토론했다. 신 위원장은 “30년간 농업에 몸담았는데 희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농민들의 이해와 일치한 농업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비전을 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조협의회 9개 기관의 공통 의견은 농업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었다. 특히 전병준 한국마사회 노조위원장은 “경마와 승마 두 가지가 한국마사회 중심 사업인데 경마 매출의 16%가 각 지자체에 레저세로 나간다. 그 혜택이 농업 쪽으로 보다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레저세 세율을 낮추고 그만큼의 경마수익금이 축산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정훈 농어민위원장은 각 기관들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획재정부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조직법, 예산 관련 법, 정권의 의지 모든 것이 결합돼야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대선에서 농정 문제를 뜯어 고치고 농업이 성장할 틀을 다잡겠다.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은 2월 27일 열린 2017 전국농어민위원회 연수회 단체 사진(사진= 신정훈 의원 홈페이지 갈무리).
이용준 기자 cromlee21@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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