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427호
최근 ‘옥자’란 영화로 육식에 대한 반성이 사회적으로 드높아지고 있다. 동물복지 시대를 맞아 동물 이슈들이 속속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형 콘텐츠이자 말 문화 보급을 위해 도입한 마차보급 사업이 동물학대 논란에 휘말렸다.
말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마차보급 사업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 ‘말 학대 산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처는 ‘2017년 마차 보급 사업자 선정 공모’를 6월 30일까지 신청받았다.
‘마차 보급 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는 마차 및 마차용 승용마 공급으로 말산업 분야 말 수요처 확보 및 신수종 승마사업 개발을 위해서 진행했다. 또한 농촌 지역 관광명소와 다중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마차 보급 사업 추진을 통해 말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전달과 말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약 2억 원의 지원 규모로 사업 기간은 12월까지다. 마차 운행에 필요한 말과 마차 구입비, 보험료, 마차 장구(하네스 포함), 안전장비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 영농법인으로 농어촌 지역에 관광형 승마 등 말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사람,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신청받았다.
이번 사업은 말 확보, 선정된 말에 적합한 마차, 준비사항에 대한 정보, 해외 전문가 초빙, 실무교육, 홍보, 구인,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업대상자는 마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요건,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을 사업 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사업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피해보상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은 필수다. 지원금으로 구매한 말과 마차는 5년간 판매,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할 수 없으며 손상으로 폐기·폐사 처분하게 될 때 한국마사회에 보고 후에 조치해야 한다.
한국마사회에서 마차 보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모가 발표된 후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는 한국마사회가 동물 학대로 비난받아온 마차 운행 금지 요구를 외면한 채 이를 국민 여가 산업으로 확대·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밝혔다.
마차 탑승 인원수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말이 쉬지도 않고 승객을 태우고 운행, 배설을 막기 위해 물과 먹이를 급여하지 않는 행위, 말은 예민한 동물인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현란한 불빛을 내는 마차를 끌게 하는 것은 동물 학대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마사회는 마차 보급 사업에 따른 동물 학대 우려와 관련해 동물권단체 케어 주장에 반박했다. 마차 운행 사업은 주요 관광자원으로 말 학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을 이용한 마차 사업은 국내와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을 이용한 주요 관광자원일 뿐만 아니라 마차 퍼레이드, 마차 경주, 마차 대회 등 말산업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도 및 자체 동물 학대 방지대책을 평가하고 마차 전용길 확보 여부를 심사해 일반도로에서 무분별한 운행을 하려는 사업자는 배제한다. 현재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철저하게 선별하고 있다. 또한 △마차 보급을 위한 모델 정립 △탑승 인원수 제한 △운행시간 설정 △1마차 2두를 통한 로테이션 운행 등을 통해 동물복지를 최대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입장 차이도 엇갈린다. 여러 이견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정치다.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