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대한민국 위한 공정위의 정책방향’ 주제 발표…제도 개선 추진 필요 강조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방향’란 주제로 초청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경제의 현실 △공정한 경제를 위한 공정위의 역할 △공정거래정책과제로 불평등한 한국경제의 현실을 짚어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비전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 소득·기업의 양극화,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불러왔다고 설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비틀거리는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우려 계획하고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경제력남용 방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함으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다지기 위해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과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며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하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기업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대기업·중견·중소기업 CEO,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동 주최사인 폴리뉴스는 이번 경제 포럼을 통해 산업계,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성장 동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국내외 주요 경제적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해법을 제시해 온 ‘상생과통일포럼’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상임고문으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상임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 LL층 블룸(Bloom) A에서 열린 ‘상생과통일포럼’과 ‘폴리뉴스’가 공동 주최한 제8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방향’란 주제로 초청 강연을 실시했다(사진 제공= 폴리뉴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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