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산지통합경주 성급 시행으로 국산마 초토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가 10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한국마사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했다.
2017 한국마사회 국정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현명관 전 회장 재임 당시 삼성 출신 인사들이 개방 직위로 채용하며 관련 업체에 무더기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한 내용이 화제가 됐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삼성물산 회장 출신인 현명관 전 회장 재임 시절 삼성 출신 자문위원들이 운영하거나 관여한 업체들에게 무더기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명관 회장은 2013년 12월 취임 이후 2년 동안 자문위원 30명 중에 13명을 삼성 출신으로 채웠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는 자문위원이 운영하는 업체까지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
삼성인력개발원 출신인 A씨와 한국마사회는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마사회 교육 체계 개선에 대한 자문 계약을 맺었고, A씨는 19회 자문을 통해 마사회로부터 894만 원의 자문비를 받았다. 또한 A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S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한 임금피크제 직무개발 연구용역사업’ 등 3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F&B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삼성에버랜드 본부장 출신 B씨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G사에도 ‘지정좌석실 간식서비스 운영 관리 위탁 운영’ 등 3건의 용역을 맡겼다. 김현권 의원 측은 한국마사회가 G사와 맺은 계약 방식은 두 차례 유찰을 거친 수의계약 방식이었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한 특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 출신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면서 평가 등급과 성과급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삼성물산 출신 C씨는 ‘인사급여제도혁신TF’ 팀장으로, 제일기획 출신 D씨를 2015년 IMC팀장으로 채용하면서 채용 첫 해 최고 평가 등급을 줬고 성과급도 최고 수준인 4,18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에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직원 중 최고 등급 평가는 C·D씨가 유일했으며 계약직 개방 직위의 정규직 전환 가능 규정도 이 당시 생겼다.
김현권 의원은 “현명관 전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용역 계약과 개방형 직위 인사 특혜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며, “낙하산 회장의 공공기관 사유화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 새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산지통합경주의 실태와 말 수출 실적의 저조, 10만 원으로 한정한 마권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현실적 문제들을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현명관 전 회장 재임 당시 ‘경마 혁신 방안’으로 추진했던 ‘산지통합경주’가 도입된 2015년 2월 이후 국산마 입상 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2017년 9월 기준, 4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산 경주마의 낙찰 비율은 평균 40%에 불과, 외산마의 유입으로 국내 경주마생산농가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마사회가 ‘말산업 국제화’라는 명목으로 도입한 산지통합경주는 국내산 말 경쟁력 강화라는 그럴싸한 내용으로 포장한 국내 말 생산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국내 말 생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산지통합경주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말이 없는 138명의 마주를 방치해 경마 비리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김현권 의원) △불법사설경마 근절 캠페인 및 홍보 실적 저조(박완주 의원) △농촌관광 승마 인프라 지원 사업 적극 확대(황주홍 의원) △비정규직 비율 전체 공기업 중 2위(김종회 의원) 등 현안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이번 국정 감사 때 언급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2017 국정 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