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 한국마사회장, “현안 해결 위해 역량, 최선 다하겠다”
국감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말관리사와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자살로 드러난 다단계 고용구조, 수백억을 투자한 위니월드에 대해 비판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다단계 고용 구조와 개인 마주제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 필요, 사회공헌사업 확대하는 것이 매출액 늘리는 지름길”
이개호 의원은 “올해 말관리사, 한국마사회 직원 자살 건수가 총 5건이다. 직원들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마사회 구조에 다단계 고용 구조다. 개인 마주가 경주마를 조교사에게 위탁하고 조교사는 기수와 계약하고 말관리사를 고용하는 구조로 고용구조 자체가 5단계 정도 된다. 또한 개인 마주제를 시행하기 전과 후에 대한 말관리사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한국마사회의 다단계 고용 구조, 개인 마주제의 장단점을 분석해 어떤 것이 한국마사회 직원들을 지킬 수 있는지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양호 회장은 “자살한 이유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 안 해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이나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을 종합해보면 경마 특성상 경쟁이 심화하면서 겪는 업무 스트레스 상당하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사회공헌사업이 축소되는 점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사회공헌사업 예산이 당기순이익 대비 6%가 충분하지 않다. 일반기업 대비 두 배로 내지만 한국마사회는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사회공헌사업 예산이 일반기업들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당기순이익 대비 6%지만 매출액 대비 0.2%도 안 돼 굉장히 낮고 매년 줄어들고 있다. 줄어드는 이유는 매출액 감소라지만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마사회장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
김철민 의원도 직원 자살에 대해 언급했다. 김철민 의원은 “한국마사회 부경본부 간부가 자살한 다음 날, 한국마사회장은 고향 구미시 버섯축제에 참여했다. 웃고 떠드는 축제에 참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살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마사회 조직을 잘 추슬러서 흔들리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며, 이양호 회장의 답변은 듣지 않았다.
“언론에서 한국마사회장이 경영에는 관심 없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마사회장 취임 8개월 만에 구미시장 출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역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위기에 빠진 한국마사회의 최고 경영자 자세가 아니다. 한국마사회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일일이 해명할 수는 없다. 한국마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 “한국마사회는 사회 부유층들이 재테크로 한몫을 챙기는 놀이터로 전락”
김종회 의원은 “직거래 장터로 지역 농민과 생산자에게 유통구조를 간편화해서 생산자에게는 고소득을,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받을 수 있게 좋은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하다”며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했다.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종회 의원은 “경마 매출액은 감소했지만 경마상금은 큰 폭으로 늘었다. 경마상금의 80%를 마주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마주 928명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60%가량이 기업 경영인, 임직원 등이다. 경주마 1마리 이상을 보유한 마주 876명을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상금은 2억 5천만 원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마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가는 구조다”며, 축산발전기금도 줄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이양호 회장은 “마주가 상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주들은 조교사, 말관리사 등의 인건비가 포함된 말 위탁관리비를 내고 있고 앞으로는 생산자들도 마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며, 또한, “매출이 줄면서 경영상황이 썩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래발전전략 T/F를 만들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회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사회 비정규직 비율은 81.9%로 전체 공기업 중 2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2배가 넘는다. 한국마사회가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마주들만을 위한 회사라고 한다. 마사회가 혁신하지 않는 이상 국민적 실망은 분노로 바뀌어 외부에 의한 쇄신이 이뤄질 것이다”고 경고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니월드 사업 실패, 마사회 직원 자살 등으로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위성곤 의원도 “한국마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회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은 해결할 능력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한국마사회가 어려워진 것은 △위니월드 사업 실패 △최순실 국정농단 개입 △인사 채용 비리 발생 △마사회 직원 자살 등이 있다. 경마제도 혁신 추진 과정에서 무리한 것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자살 사건을 언급했다.
사퇴에 대해 이양호 회장은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겠지만 대부분은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고 답변했다.
마권구매상한제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마권구매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어 경마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이라는 핑계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 사행성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마권구매상한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불법경마 현장단속 인력 늘려야”
황주홍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는 2005년 3조 3천억 원에서 2016년 13조 5천억 원으로 4.1배 팽창했다. 검색되지 않은 다크넷을 활용한 도박프로그램이 성행하고 있어 단속의 사각지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는 불법사설경마를 근절시켜야 한다. 현장단속 인력이 확대돼야 한다”며, 경마 영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가능성 질의에 대해 이양호 회장은 “가능하다. 시범사업 진행 중이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중독예방센터에 대해 황 의원은 “‘호프집 내부에 알코올중독예방센터’와 같다. 경마중독 피해자와 가족은 경마일에 객장 내 중독예방센터 방문을 회피하고 있다. 청소년의 입장이 불가능해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치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태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중독예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캔센터’란 이름은 ‘너는 할 수 있다. 도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우리말을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말관리사 등 한국마사회 종사자들의 34%가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정인화 의원은 “말관리사 등 한국마사회 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심해 종사자의 34%가 고위험군으로 드러났다. 말관리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협력·업체 종사자들은 한국마사회를 구성하는 필수 요건으로 한국마사회가 이들에 대한 고용관계의 불합리함을 분명하게 바로잡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선을 노력해야 한다. 부산경남본부만 감사를 받았는데 서울과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 세세하게 계획 세우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양호 회장은 “9월에 고용안전쇄신대책을 마련해서 인력, 조직, 제도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개발해서 추진 중이다. 부산경남본부뿐만 아니라 서울과 제주도 자체점검을 통해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 없는 마주 방치가 경마 비리 유발”
김현권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말없는 마주를 방치하는 바람에, 끊이지 않게 경마 비리를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마주 천여 명 중 138명에 해당한다. 마주는 경마 관계자 중 유일하게 배팅할 수 있다. 말이 없으면서도 마주 신분을 연장해서 경마정보를 얻고 배팅에 몰두하는 마주들이 여전하다. 마사회법에서는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 마사회가 마주를 제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최대 1년 6개월간 마주는 그 지위를 연장하며 마주 등록을 취소하거나 활동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마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마 승부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대규모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리마주, 경마정보 제공과 금품수수 등 경마 비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기 소유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해 실제 한 명의 마주가 자신의 말 여러 마리를 한 경주에 한꺼번에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할 수 있다. 경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한국마사회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거나 근절에 의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667억 원 투입한 마사회 위니월드 운영사업자 선정 과정 공모 의혹”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가 사업비 667억 원을 투입해 개장한 위니월드의 운영사업자 입찰공고 선정 과정에서 운영사업자의 자본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 공모 의혹까지 있다. 현명관 전 마사회장과 위탁업체인 김기원 어메이징월드 대표는 ‘창조와 혁신’이라는 모임의 대표와 회원의 관계다”며 유착 의혹을 들었다. 또한 “어메이징월드의 자본금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2011년 설립해 2013년까지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었으나, 2013년 12월 4억 5천만 원, 2015년 10월 16일에는 자본금 1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어메이징월드가 위니월드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27일 전에 자본금이 갑자기 10억 원으로 는 것으로 한국마사회가 사전에 입찰 조건을 유출했다. 입찰 의혹에 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내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회의원 8명이 맡은 한국마사회 국정감사가 10월 27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렸다. 국감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말관리사와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자살로 드러난 다단계 고용구조, 수백억을 투자한 위니월드에 대해 비판했다.
박수민 기자 horse_zzang@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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