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말산업저널 발행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는 10월 27일 렛츠런파크 서울 본관 회의실에서 한국마사회·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이 방통위의 보궐이사 선임에 반대해 향후 국정감사 일정 전부를 보이콧한 가운데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만 참석해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결국 반쪽짜리 국정감사여서 시작부터 맥빠진 분위기였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참석한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조속한 국정감사 복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방통위의 보궐이사 선임에 반대해 방송 장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전례가 있음에도 계속해 이사 추천권을 자기들의 몫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이야말로 방송장악 의혹이다”며,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국감장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훈 위원장은 “한국마사회는 창립 이래 경마 시행을 통한 국민의 여가 선용을 위해 노력했고, 2012년에는 말산업 육성 전담 기관으로 지정 말산업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왔지만, 경마의 사행성에 대한 위기의식과 용산 장외발매소 폐쇄 등 사회적 갈등에 이르는 등 현실적인 과제도 대면했다”고 말했다. 특히 “800억여 원이 투자된 대규모 사업과 최순실 국정농단 관여, 말 관리사와 마사회 간부의 잇따른 자살, 노조와의 갈등 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감사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건전한 공기업으로 역할을 위해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말산업 고도화 통한 일자리 창출 △농촌관광 및 유소년 승마 활성화 △협력 승마시설 확충 △기승능력인증제 △승마문화 확산 노력 △국산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육성 지원 △해외 우수 씨수말 도입 △경주 퇴역마의 승용마 전환 △경마의 국제화 △경마 인프라 개선 △제2회 코리아컵 성공적 개최 △국산마의 두바이월드컵 진출 △아시아경마대회 준비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강화 △대규모 투자 사업 정리 △경영쇄신 방안 마련 등이었다.

불법 사설 경마의 확산과 방지 대책, 마주 위주의 경마 시행체제의 개선, 렛츠런파크 부경 소속 말 관리사의 죽음과 경마산업 고용 구조,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의 행보와 태도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그런데 대부분의 질문은 말산업 특히 경마산업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거나 모르고 하는 질문이 난무하는 상황은 참으로 어이없게 했다. 가령 마주들만을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는 주장은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었다. 현재 경마시행 체계에서는 많은 마주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주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 것처럽 하는 질문은 경마의 본질을 알고 하는 질문인가? 의아심을 갖게 했다.

한국경마의 현실을 살펴보면 자신의 자본을 직접 투자하는 계층은 경마팬과 마주 그리고 생산자이다. 결국 이 3계층의 희생 위에서 한국경마가 굴러간다. 한국마사회 직원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경마창출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본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은 채 경마상금 또는 임금을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호도하는 태도는 웃음거리에 지나지않는다.

다른 질문도 경마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한 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수한 산업분야를 감사할 때는 그 산업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선진경마시행국에서 보면 비웃음만 살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애처롭기도 했다.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말산업저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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