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신년에 제2차 말산업육성종합계획 발표
말산업 육성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목표
4대 분야 18개 과제 추진…2021년까지 총 7,619억 원 투입
승마산업 집중 육성…신규 말산업특구 2개소 지정 예정
본격 산업화 시동 위해 전문사료 공급·말고기 등급제 도입도
승마길 10배 확산·도심형 승마시설 설립 등 승마 활성화 진력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2018년 새해 벽두는 말산업이 장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제1차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차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을 1월 2일 발표했다.
제2차 종합계획은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분야 18개 과제를 내걸었으며 장자인 경마산업보다 승마산업 및 부대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말산업 규모는 현행 3조4천억 원에서 2021년까지 4조원으로, 일자리는 현행 2만4천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총 7,600억 원을 투입한다.
4대 분야 가운데 먼저 말 수요 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한국형 승마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승용마 조련 지원 강화를 위해 자부담을 현행 40%에서 20%로 완화하며 5개 조련센터를 추가 확충해 조련 여건 개선에 나선다. 2021년까지 말 이력제를 도입하며, 경주퇴역마 승용마 시장 진입 제한으로 승용마 시장을 활성화한다.
승마체험 인구는 7만 명으로 늘리고 사회 약자 계층을 위한 승마 지원도 연 5천 명으로 늘린다. 유소년승마단은 2021년까지 100개소를 창단하도록 지원 확대해 승마 대중화 및 품질 제고를 추진한다.
2015년 기준 1만5천여 톤, 52%로 추정하는 말 조사료 자급률은 2만6천 톤, 90% 이상 보급할 수 있도록 하며 말 부산물 활용 향장·의약품 및 장구류·사료 개발 등 연관 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한다. 수출 수요국을 대상으로 검역 협정 체결 및 수출 비용 보조, 국산마의 전략적 수출에도 나선다. 기승능력인증자는 1만 명까지 확대한다. 현재 5개국에 457억 원에 그친 국내 경마 상품 수출량은 10개국에 930억 원까지 늘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말산업 기반 조성으로 승마시설 접근성을 늘리고 2개소 신규 말산업특구 지정과 전문인력 교육 체계 개선에 집중한다.
50개소에 해당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해 환경 개선에 나서며 25개소는 신설한다. 15개소의 도심형 공공 승마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전국에 걸쳐 57km에 그쳤던 농어촌 승마길을 500km로 확대한다. 경기도 화성의 화옹지구와 전북 새만금지구에 말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해 승마시설도 확충한다. 말산업특구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해 2개소 이내에서 신규 특구 지정한다. 특구의 심사 권한 부여 등 자율성 강화 등을 통해 말산업특구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1차 계획에서 빠졌고 현장의 ‘호불호’가 뚜렷했던 말고기 산업과 관련해서는 생산·유통·소비 기반 조성을 위해 △사양 환경 개선 △육용마 사육 모델 보급 △등급판정제도 도입 △노령축, 퇴역마 등 식용 부적합마의 사료 등 가공 처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산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승마 인프라 확대를 위해 승마지도사의 국가자격제도화, 자격 등급별 시험 체계 개편, 자격 소지자 우선 채용 및 창업 지원은 물론 2021년까지 6천500개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농림부는 승마시설 400, 마사회 450, 경마 부대 인력 1,800, 사육업체 80, 산업 규모 증가에 따른 고용 증가 1,580, 간접 취업 유발 2,160 등으로 일자리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80명을 상시 컨설팅 지원반으로 운영하고 표준화 매뉴얼 20종 보급해 협력 승마시설 150개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 말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 테마, 생산 및 조련 그리고 유통과 관련한 경쟁력 강화도 빠뜨릴 수 없다.
우선 77개소 전문 승용마 생산 농장의 승마업 겸영을 지원하며 어린 말 승마대회 및 경매 활성화를 통해 수요 창출로 간접적 경영 지원 및 권역별 교배지원센터 활용을 통한 인공수정을 지원한다.
한국에 경마가 도입된 지 백 년째가 되는 2022년까지 한국경마의 PARTⅠ 진입을 위해 사계절 전천후 실내언덕주로를 신설하고 우수 외국산마 도입 조건을 완화하며 신규 경마장 설치, 국제 경주 개최 및 해외 경마 원정 시행 등을 추진한다.
건전한 경마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경마공원과 장외발매소를 지역 친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에 따라 전자카드 비중은 30% 이상으로 확대하며,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 비율도 확대한다. 불법경마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기관과 단속 네트워크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피단속자 사후 관리를 통해 합법경마 고객으로 전환하는 등 양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말산업이 지속·성장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현장 중심의 R&D를 추진하는 등 대외 협력 및 홍보에도 진력한다.
그간 초지법과 산지관리법을 개정한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축산법 개정을 통해 말이용업을 축산 업종에 포함,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승마 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승마시설 참여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단기 연구 및 용역에 그쳤던 말산업 R&D를 산업 중심의 기술 연구로 전환, 국내외 연구단체와 교류를 확대하고 2016년부터 국가 통계로 격상한 통계 조사를 매년 시행해 말산업 육성 성과를 검증한다.
전국에 있는 말의 종합적 방역 체계를 구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지원 및 24시간 응급 구호 그리고 수술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말의 복지 수준 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경주마 개량을 지속 추진하며 승용마 계량 목표를 설정하고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분야별 추가 지정과 국내외 기관 협력 추진 및 말산업 관련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
제2차 종합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까지 총 7,619억 원 수준의 투·융자 계획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제2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축산발전기금 5% 수준인 1,959억, 한국마사회 5,553억을 포함해 7,619억 원 수준의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시행 계획 성과에 따라 투입 규모 등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말산업의 경영 여건 개선 및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로 산업 규모와 일자리 확대 등 농촌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 농촌경제 기여, 일자리 창출, 유소년 승마 활성화로 한국형 승마산업 육성과 말산업의 공익적 역할 수행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활승마에 기반한 치유형 승마보급, 재활승마센터 확대 등 사회 약자층에 대한 배려 강화로 말산업의 사회 공익적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차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말산업 육성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 4대 분야 18개 과제 추진을 내세워 2021년까지 총 7,619억 원 투입한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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