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강화와 사감위 몸집 늘리기로 논란 예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사행사업 건전발전을 위한 정책 정착화를 한다는 명목하에 ‘전자카드 시범운영 추진단’운영과 교차투표 축소, 장외발매소 증설 억제, 사행산업부작용해소 부담금 전액 사업자에 부과 등 규제 강화와 함께 위원회의 대외 홍보활동 참여, 분과위원회 자문단 구성 등 위원회 규모를 늘리는 계획을 마련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사감위는 지난 15일(화) 보도자료를 통해 제28차 위원회 회의( 09.12.14)에서 2010년도 사감위의 정책비전을 사행산업의 건전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정책 정착화를 2010년 사감위 정책목표로 정했다며, 4대 추진과제로 사행산업의 건전화 추진기반 조성, 사행산업 현장 지도 감독강화, 도박중독 예방 치유 및 재활서비스 제공,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조사 연구 및 홍보 강화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사감위의 2010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사행산업의 건전화 추진기반 조성을 목표로 매출총량의 효율적 조정 관리를 위해 GDP 성장률, 전년도 총량준수 등을 반영한 2010년 업종별 총량을 설정 통보(2월)하고 사행사업자 분기별 이행실적 관리를 위해 총량 초과시 준수권고를 하는 등 2011년 이후에는 총량 설정시 건전화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시범운영하는 전자카드제도의 탄력적 도입 추진을 위해 사행사업자별 전자카드 도입 세부계획을 조정 확정하고 사행사업자별 전자카드 시행방안 운영시스템 협의를 위해 위원회, 사행사업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자카드 시범운영 추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차투표제 장외발매소 온라인배팅 제도개선을 위해 업종별 연도별 교차수신 투표비율의 증감에 따른 원인분석, 사행사업자별 장외발매소의 증설억제 및 건전화 추진, 체육진흥투표권의 사행성 방지를 위한 자가조절 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및 위원회 안건 사전논의를 통한 위원회 전체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계 전문가 중심으로 분과위원회 자문단을 구성 운영한다. 사행산업사업자 도박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단속기능 추가, 사전협의제 신설을 골자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을 상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다.
사감위는 올해 기관차효과를 내세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마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 각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불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2010년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지속적인 규제 유지와 사행산업부작용해소부담금을 신설해 전액 사행산업자에게 부과하는 한편 위원들의 대외 홍보활동 참여와 분과위원회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몸집을 불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새해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