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마산업은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중첩되는 가운데, 경마각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경마산업을 힘들게 한 것은 우선 외부적으로 합법적 경마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를 남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속적인 규제로 인한 위기감이다. 내부적으로는 세계경마산업의 하락세 속에서 국내경마산업이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속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경마산업 전반에 걸친 사감위의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경마매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경마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과 세계적인 높은 세금 원천징수, 그리고 경주로 문제와 심판에 대한 불신임과 끊이지 않는 경마관계자의 경마부정 등이 있었다.
지난 호에서는 올해 한국 경마산업을 둘러싼 각종 내외부적인 위기와 경마산업이 헤쳐나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물론 짧은 글로 현재의 경마산업이 처한 상황을 다 전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경마산업을 둘러싼 어려움을 익히 알 수 있었다. 이번 호에서 위기의 한국 경마산업이 찾아야 하는 돌파구를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편집자 주)
▲ 계속되는 사감위 규제, 돌파구는 무엇인가?
다가오는 새해에도 사감위로 인한 경마산업의 규제는 오히려 심화될 전망이다.
사감위는 최근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행사업 건전발전을 위한 정책 정착화를 한다는 명목하에 ‘전자카드 시범운영 추진단’운영과 교차투표 축소, 장외발매소 증설 억제, 사행산업부작용해소 부담금 전액 사업자에 부과 등 규제 강화와 함께 위원회의 대외 홍보활동 참여, 분과위원회 자문단 구성 등 위원회 규모를 늘릴 뜻을 밝혔다.
또한 사감위는 2010년도 정책비전을 사행산업의 건전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정책 정착화를 사감위 정책목표로 정했다며, 4대 추진과제로 사행산업의 건전화 추진기반 조성, 사행산업 현장 지도 감독강화, 도박중독 예방 치유 및 재활서비스 제공, 정책효과를 제고하는 조사 연구 및 홍보 강화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각계의 반발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전자카드제도 도입을 확정하는 한편 전자카드 시범운영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고, 교차투표제, 장외발매소 등에서도 더욱 강화된 규제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
사감위의 강도 높은 규제가 불러온 여파는 결코 만만치 않다. 당초 경마계는 매출 상승세를 예상하면서 사감위의 총량제보다 매출액이 초과했을 경우를 염려했지만, 올해 경마매출은 대략 7조 3천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오히려 총량제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난해보단 무려 2천여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의 계속된 규제속에서 한국경마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산업으로써 경마를 보다 논리적으로 사회에 인식시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경마시행을 통한 경마매출 등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춰지던 한국경마의 모습을, 생산에서 서비스업에 이르는 전산업을 아우르는 기간산업의 참 모습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세계 7위의 매출액을 자랑하는 한국경마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단계 성장하기 위해선 외부의 자극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엄격하게 담금질하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온라인 베팅 부활로 경마 건전화를 담보해야 한다
경마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우선 고착화된 사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폐지된 온라인 베팅의 부활이 절실하다.
지난해까지 마사회의 온라인 베팅 회원수는 4만여명으로 지난해 온라인 베팅 시장 규모는 경마 총매출의 약 3∼4% 수준인 28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인터넷 베팅은 상한선 준수와 차명가입 불가능이라는 순기능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마인식을 바꿔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참여확대를 가능케해 사감위와 일부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경마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
온라인 베팅 폐지가 가져온 폐해 또한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레포츠의 하나로 각광을 받아온 경마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면서 경마공원이나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으면 베팅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또한 이러한 레포츠로써의 경마 이용을 막으면서 많은 건전한 경마팬이 불법·사설경마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됐다.
일례로 최근 한국마사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작성한 ‘불법 사설경마 실태 및 대책’ 보고서를 보면, 사설 경마시장 규모는 9조3038억원에서 30조53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 경마시장 규모를 10조원으로 잡아도 이로 인한 세금 탈루액이 해마다 2조7000억원이나 된다고 마사회는 덧붙이고 있다.
온라인베팅 완전 폐지이후 기존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정확한 움직임이 파악되진 않았지만, 매출액 추이를 볼 때 온라인베팅 이용자의 상당수가 사설경마나 불법도박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부에선 온라인 베팅 폐지로 인해 그동안 이용객에게 제공되던 배당판 등의 경마정보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불법·사설경마 또한 배당관련 정보 제공을 할 수 없어 오히려 불법·사설경마 이용자가 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불법·사설경마업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면서 경마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등 불법·사설경마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불법·사설경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실명과 상한선 준수가 필수인 온라인 베팅의 부활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불법·사설경마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하면서 적지않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검·경측도 단속 규모는 전체 규모에 비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결국 온라인 베팅의 부활만이 늘어나는 불법·사설경마를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아가 복권이나 스포츠토토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 누구나 쉽게 경마에 대한 정보를 얻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경마를 논할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부각되지만, 국민 모두가 손쉽게 경마를 접할 수 있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들은 대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 2010년은 기회의 해다
내년도 한국 경마산업의 외적인 여건은 결코 밝지만은 않다. 계속되는 사감위의 규제와 말산업육성을 위한 마사회의 막대한 지출, 그리고 사회적인 공헌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불변의 명언이 있듯이 경마산업계에 2010년은 산업으로써 확고한 위상제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마사회는 마권발매에 치우친 경마산업의 다각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세계 경마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경주마 생산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동안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는 제약을 이유로 다른 사업을 추진하진 못했지만, 최근 지속적인 경마후진국과의 협약체결로 해외에 축적된 경험과 설비 및 국내산마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한국경마가 세계경마와 경쟁하고 나아가 최고의 경주를 선보이는 최고의 경마국이 되기 위해선 나아갈 길은 멀기만 하다.
위기를 발전을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누구 하나의 노력보다는 모든 경마산업계가 하나로 뭉쳐서 한 길을 바라볼 수 있는 화합이 가장 시급하며, 나아가 스스로가 한국경마를 이끄는 최고의 선두주자라는 자긍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