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 비율 현행 50%에서 80%로 상향…지방세법 개정 추진
현행 지방세법은 경륜장·경마장 등의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 레저세를 본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배분해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법 제43조 중 1·2호를 신설 조항으로 명시했는데 2호에는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산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 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 납부한다”고 했다.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과천은 경마장으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공해,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사회적 비용이 장외발매소보다 훨씬 크다. 건물 연면적이 16만8천522㎡,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4천879명이고, 장외발매소별 평균 면적은 1만815㎡, 하루 평균 이용객은 2천678명으로 장외발매소보다 15.5배 넓고 하루 평균 이용객은 13배나 많기 때문.
실제 렛츠런파크 서울 인근 지역 화훼단지와 주거공간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들이 ‘과천 경마장은 이전하라’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하고 있는 상황.
신창현 의원은 “경마장 주변 포장마차, 불법 주차, 음주 소란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최소한의 보상 대책으로 레저세 배분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5일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신규 택지 후보지를 언론에 사전 공개한 책임을 지고 6일 국토위 위원을 사임했다. 신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주택 공급 지역 8곳을 사전 공개했다가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의왕)이 경기도 과천시 소재 렛츠런파크 서울의 레저세 배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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