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칼럼> 말산업 관장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말산업칼럼> 말산업 관장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 김문영
    김문영 webmaster@horsebiz.co.kr
  • 승인 2018.12.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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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은 농축산업과 서비스업, 교육 복지 체육 레저 관광 등이 총 망라된 복합산업이다. 말산업 육성은 어느 특정 부처만이 책임 질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주마와 승용마, 비육마 등 축산 관련 부문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승마 관광 부문을, 교육부는 유소년 승마 등 인성교육을, 보건복지부는 재활승마의 인프라 구축과 R&D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관계 부처 협업과 산업계·학계의 융복합 체제의 시스템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관광체육부, 교육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농축산부는 승마장과 승용마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문체부·교육부는 수요 확대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농축산부·문광부·교육부가 승마활성화를 주제로 협력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부는 승마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소득 향상, 청소년 인성 함양, 건전한 레저문화 형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3개 관계 부처의 협업과제로 추진하게 됐다. 승마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수요 확대의 3대 분야에서 장단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승마 붐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여기서 재활승마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빠져 아쉬움으로 남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7월16일 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지개 빛 청사진을 내놨다. 계획을 모두 추진하려면 2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1년 차에 98억원, 2년 차 201억원, 3년 차 387억원의 예산만을 편성했다.

매년 3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메이단경마장에서 열리는 두바이월드컵 경마대회 총상금은 2천7백만 달러(약 280억 원)이다. 또 매년 11월에 열리는 북미 브리더즈컵 경마대회 총상금은 2천5백만 달러(약260억 원)이다. 외국 유명 경마대회 상금에도 못미치는 예산으로 말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은 되고 있으나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올바른 육성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최근 몇 년 새 경마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말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경마가 제외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아니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불법사행행위 단속 기구로 탈바꿈 되어야 한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헌법적으로도 국민의 자유권과 재산권, 행복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이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법에도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정책으로도 사행성이 높은 복권이나 스포츠토토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사행성이 거의 없는 마권구매는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정책을 푤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행성이 높은 카지노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틀 속에서 고립화 집중화 투명화 공익화에 초점을 맞추어 개설을 허용한다. 그러나 경마는 아니다. 경마는 말산업의 큰 틀 속에서 ‘육성’과 ‘진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래서 경마장은 대개 대도시 특히 공항근처에 설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말산업을 관장부처가 이동을 했다. 노태우 정권 이전에는 오래동안 농림부가 관장했었다. 그러다가 체육청소년부가 생기면서 그리로 이전했다가 문체부가 관장했다. 90년대 중반에는 다시 농림부로 환원되었다.

현행 말산업육성법은 여러 법들과 충돌을 일으킨다. 그러다보니 부처별 이기주의가 발동하여 효과적으로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다. 특히 충돌이 심한 부문은 농림부와 문체부다. 모두에 설명했듯이 말산업은 그 특성상 여러 부처가 관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바른 말산업육성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장부처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김문영 말산업저널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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