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이슈]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요청
[말산업 이슈]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요청
  • 안치호 기자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 승인 2019.05.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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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원
사행산업이지만 죄인 취급 받아···불법 도박 근절 위해 온라인 발매 필요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5월 7일 올라왔다.

청원은 한국 경마는 사행산업으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죄인 취급을 받고 불법 도박이 성행하며 경마인들의 고충이 심화한다며 온라인 경마 시행을 해달라는 내용이다.

다음은 청원 원문 내용이다(청와대 국민 청원 바로 가기).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를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나라 경마는 사행성이란 프레임으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음에도 수백만의 경마인과 종사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찌 보면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국가에 이바지함이 지대함에도 설 곳이 없는 것이 반증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국마사회의 경영미션에도 ‘말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베팅으로 자산을 탕진하고 시민들은 장외발매소를 혐오 시설로 낙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마사회의 본점, 장외발매소에서 경주당 구매 한도액을 정했지만, 그 이상의 구매를 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이는 서두에 거론된 과도한 베팅으로 자산 탕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엿한 말선진국가임은 이미 2019년 두바이 월드컵 본선에 우리나라 경주마(돌콩)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경마산업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혐오 시설로 치부하다 보니 장외발매소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경마를 시행하는 금, 토, 일 경마를 하기 위한 차량 이동으로 환경공해 가중 등 폐해는 한두 건이 아니라 봅니다. 또한 부가 손실금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해법으로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구매시행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인 시대적 착오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불법 사이트들이 성행하며 경마인들의 고충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일례로 건전하게 즐겨야 하는 경마를 미끼로 개인 핸드폰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광고문자가 끊임없이 오면 경마를 아는 사람들은 궁금해서 사이트를 접속하고 향후 경마를 집에서 편히 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불법 사이트에 의존하는 사례가 속출합니다. 그 결과는 경마인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세금도 없는 사업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으로 얻는 수익금이 사실대로 본다면 마사회의 매출과 상충하기도 하며 우리의 쌈짓돈이 고스란히 해외로 불법적으로 이동하는 중대한 심각성도 발생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구매를 시행하다 미시행으로 변경된 이 시점,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과 축산업 진흥발전을 위해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을 줄이는 대안으로 인터넷 구매 시행을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원에는 “‘호주 멜버른컵은 전 국민 90%가 마권을 구매한다. 우리나라가 호주보다 못하나. 당장 실시하라’, ‘지점이나 본장 방문 없이 인터넷 베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마다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수조 원이 낭비되고 있다. 조속히 인터넷 베팅 부활해주세요’, ‘선진 경마로 나아갈 인터넷 베팅 동의한다’ 등의 동의 댓글이 달렸다.

전 세계 주요 경마 시행국가 중에서 국내에서만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경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워낙 안 좋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한국마사회는 김낙순 회장 주도로 주요 부서장들과 T/F팀을 구성하고 온라인 마권 발매 재개 여부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모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청원은 5월 11일 290여 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6월 6일에 마감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경마 베팅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사진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를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사진 제공=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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