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말산업 균형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서삼석,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말산업 토론회를 열고 국내 말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위축된 말산업의 균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기존 소극적인 투자를 넘어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삼석, 안호영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 의원,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정기환 한국마사회 상임감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낙순 한국마사회장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지휘 관계 및 중요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말산업은 성장 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높아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 경제 활력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럼에도 현재 말산업이 처한 현실은 매우 참담하고, 특히, 말산업 핵심인 승마산업은 인프라 미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제점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말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한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말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친숙한 동물로 우리민족과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말산업 통계를 보면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부족한 점도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국내 말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논의된 것들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말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말산업육성법이 생기고 나서 말산업에 투자하는 많은 농가와 승마사업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을 뒤흔든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큰 타격을 입고, 여전히 회복하지 못 하고 위축돼 있다”며, “말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겪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말산업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데 마사회가 적극적인 행정력과 지원력을 뒷받침해 말산업을 활성화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발제가 펼쳐졌다.

말산업과 관련된 논문을 4차례나 낸 이영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호남권 말산업의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국내 말산업의 문제점부터 경제력 제고방안, 호남권 말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국내 말산업의 문제점으로 △낮은 인지도 및 홍보부족 △경마산업과 비경마산업의 불균형 △과도한 말산업 규제 △말산업 인프로 취약 △말산업육성자금 부족 등을 꼽았다.

이 교수의 발표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해외 말산업 선진국은 경마와 비경마 산업규모 비율에서 비경마 규모가 큰 반면, 국내 말산업은 8대 2 규모로 경마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었다. 국내는 마사회가 주도한 경마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반면, 해외에서는 승마와 균정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점이었다.

또한,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련법과 충돌문제가 여전하고, 말산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전 세계 경마시행국이 120여 개국 중 가장 규제가 심하게 받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며, 각종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말산업의 육성정책보다 먼저 시행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마사회가 축산발전기금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했음에도 말산업에 재투자되는 재원은 미비하다는 점과 말산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덧붙여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도 내놨다. 우선, 말산업육성법과 타 관련법과의 조화·정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순수하게 말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법조항에 포함시켜 법의 충돌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한국마사회 내 말산업연구소의 조직을 확대 개편해 말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말산업특구(제주, 경북, 경기, 전북)에 지부를 설치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보급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말산업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말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엄영석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처장은 ‘말산업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국내 말산업의 현황과 농림부·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마사회는 국내 유일의 말산업육성점담기관으로 주관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실천하고,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말산업 수요 창출 및 육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창출을 위해서 △승마 대중화 사업 △승마 공공성 제고 사업 △사업 환경 조성 노력 등을 펼치고 있으며, 말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양축 농가 육성 △전문 인력 양성 고도화 △말 복지 선도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발제 이후에는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유몽희 한국입법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덕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 배윤환 전남도청 축산정책과장, 이성재 전북도청 축산과장, 김한찬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곽보현 비즈니스 포스트 부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작년 말산업특구로 새롭게 지정된 전북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이성재 전북도청 축산과장은 전북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말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을 소개했다. 특구 지정 전까지 전북은 해안권(새만금, 군순, 정읍, 고창, 부안) 내륙권(전주, 익산, 김제, 완주), 산악권(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세 권역으로 나눠 각자 다른 테마의 말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했으며, 작년 7월 전북지역 5개 시군이 말산업특구로 지정돼 전북 말산업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배윤환 전남도청 축산정책과장은 “말산업에 대한 전남의 투자 노력이 있었지만, 매번 결실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현재 학생승마를 중심으로 말산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말산업에 대한 관심은 늘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에 따르면, 과거 한국마사회 제4 경마장을 담양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고배를 맞았고, 해남지역을 중심으로 말산업 테마파크, 말산업특구 유치에도 관심을 가졌으나 높은 특구 충족 기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