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사이트 신속 차단, 이용계좌 지급 정지, 신고인 벌칙 감경제 도입 등 대응 방안 담겨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획기적 단속 방안이 담긴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6월 4일 발의(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 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 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불법 온라인 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도 도입 및 불법 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불법 도박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접근의 용이성과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그야말로 창궐하고 있다. 특히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단속을 피하고자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 현지법인으로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라 불법 온라인 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한편, 5월 27일 정세균, 안민석,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을 열어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함께 손을 맞잡았다.

또한 2017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불법 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여야 간에 불법 도박 단속을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는 상태로 향후 바쁜 정치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에 동 법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세균 의원은 “사회적 해악이 막대한 불법 온라인 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번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획기적 단속 방안이 담긴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습. ⓒ말산업저널 안치호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획기적 단속 방안이 담긴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습. ⓒ말산업저널 안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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