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한국마사회 건전화본부가 6월 28일 오전 10시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4차 불법경마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불법경마 단속 및 홍보방안’이라는 안건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사항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전성원 한국마사회 건전화본부장은 “불법경마의 규모가 12조 원으로 추정되고 이는 대부분 폭력 조직의 운영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 합법 경마에서는 구매 상한선 제한, 중독성 예방 등 고객을 보호하는 노력 등을 펼치고 있으나 불법은 경마의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시킨다”며, “각 분야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 청취를 통해 불법도박 단속 및 홍보에 대한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협의회에서는 실제 형사 사법기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비롯해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석해 불법도박 단속 및 홍보에 대한 효과적인 제언들을 풀어냈다.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추진한 불법경마 단속의 성과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펼쳐 불법도박이 한국경마에 미치는 폐해와 단속 현장에서의 어려움, 향후 한국마사회의 단속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답게 현실적인 조언들이 펼쳐졌다. 

최근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도박 단속 등 일부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업무가 지방자치경찰로 이양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장의 소식과 함께 이에 대응해 한국마사회가 지방경찰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효과적인 불법도박 단속을 위해 한국마사회뿐 아니라 다른 불법 사행사업 사업자와 통합 단속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사행산업 사업자가 각자 따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단속 인력들을 활용한 기획 집중 수사 등을 펼친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세균 의원이 발의한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정식 입법화돼 불법도박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부 관계자 및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경마산업에 정통한 한 위원은 단속이 중요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경마산업은 독점적인 국내 경마시행 구조와 달리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선진 해외 경마제도가 긴 역사만큼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