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국에 대한 1차 규제에 이어 2차 규제로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일본은 사실상 이웃나라인 한국에 대해 사실상 전쟁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초강경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아베 정권은 12·28 ‘위안부’ 합의 파기,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 해상 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시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세계무역기구(WTO) 심의 패소 등을 거치며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쾌감과 무례함을 표출했고, 한국에 대한 공세 강도를 높여왔다.

일본은 2019년 7월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실에서 열린 수출규제 관련 한-일 과장급 첫 실무회의를 사실상 창고와 다름없는 곳에서 정장도 하지않은 채 한국측의 입장을 호도하기에 바빴다. 일본측은 이날 실무회의에서 국가간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도발적 행태로 한국에 대한 모멸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호전적인 모습을 그대로 노출했다. 마치 1876년 군함과 함께 강압적 위협으로 불평등조약을 강요해 체결했던 강화도조약을 연상시키는 모습이다.

일본의 침략, 긴장과 갈등을 거듭한 비극적 역사

한일관계는 늘 일본의 침략 시도 속에서 긴장과 갈등을 지속해왔다. 일본은 늘 한반도를 침략하거나 병탄해 세계를 향한 자신들의 제국주의 꿈를 펼치려 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왜구들이 수시로 한반도를 침범했고, 조선시대에는 왜군들이 일으킨 침략전쟁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인해 무수한 인명이 살상당하고 국토가 유린당하며, 숱한 문화재 약탈과 전국의 전답과 임야가 대부분 황폐화되는 아픔을 겪어야했다. 일제의 침략은 구한말로 이어져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합병으로 36년간의 식민지 시대를 겪어야했고, 무수한 국토와 국민이 일제의 파쇼통치 기간 동안 파멸상태에 놓인 가운데 일본군위안부와 징용 등 비인도적이고 참혹한 인권유린과 국권말살이 진행됐다. 해방 이후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이웃국가로서 협력과 긴장이 반복된 가운데 아베 총리를 비롯한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일본의 호전적인 공세 속에 한일 갈등이 다시 첨예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한국과의 최근 외교관계 악화와 일본의 만행 사이의 상관관계는 일본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일합병 후 식민지 통치를 실시한 일본은 무단정치를 통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한국을 일본상품의 시장 및 식량·원료 공급지로 개편하기 위해 경제적 침탈을 했다. 이에 대해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문화정치를 표방하는 한편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하여 한국어 사용금지, 창씨개명 강화 등의 억압정책을 실시했다. 대륙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위해 한국을 병참기지화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했고, 한국인 청·장년을 징용·징병으로, 부녀자를 '정신대'라는 이름의 위안부로 끌고가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강경해진 양국 대응, 동북아 평화 위해 일본 ‘적극 반성’ 필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나 언론의 대처도 달라지고 있다. 초기에 일본의 도발을 인내하며 설득하려던 데서 나아가, 일본의 공세에 대해 반박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과 함께 외교전도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도발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자유무역국가의 입지를 무너뜨릴만큼 공세적이다. 참의원 선거를 노린 도발과 함께 급성장중인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장기 경쟁력 약화를 노린 공세, 1965년 한일체제를 넘어서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로서 동아시아의 판 전체를 흔들고 아시아의 맹주이자 세계주도국가를 꿈꾸는 일본의 욕심이 동북아 상황과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최근 한일 실무회의에서 이미 한국이 시행중인 ‘캐치올(Catch-All) 규제’를 미도입했다는 터무니없고 황당한 거짓주장을 내세우며,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가의 외교를 이런 가짜주장으로 진행하겠다는 일본의 모습은 호전적인 전쟁국가 그 자체이다.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일본은 중국, 미국과 함께 한국의 주요 수출 및 수입상대국으로, 서로 의존해야 하는 교역국이다. 한국은 일본에 2017년 기준 8억 달러, 일본은 한국에 18.4억 달러를 상호 투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한국 기업의 진출 및 상담을 돕기 위해 나고야,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에 무역관을 설치했고, 일본은 일본무역진흥기구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교역의 질과 양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양국이 체결한 협정 역시 1965년에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및 한일대륙붕협정(1974) 등 많은 외교, 경제, 문화적 교류를 해오고 있다.

일본의 성찰, 미국의 중재, 한국의 창의적 협상 필요

이웃나라인 일본과 어떻게 평화롭게 공동의 발전을 이룰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일본정부가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주장하려면 거짓말과 정략적 행태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한국과 외교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왜곡, 위안부 사태 등 인권을 유린했던 국가범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배상은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이는 문명국가이자 선진국가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선도국가라면 당연한 책무다. 일본의 과거사와 최근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며,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 역시 이같은 일본의 행태를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맞게 바꿔내려는 공조와 협력의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하는 한편 일본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를 제시하며 막전막후의 외교협상을 펼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도발적 공세에 맞서서 국제규범과 함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일본을 설득하는 행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초당적이고 협력적인 외교가 필수적이다. 일본에 대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대응이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친일파나 일본을 옹호하는 황당한 행태를 하는 이들에 대해 차분하고 냉정한 대응을 해야할 것이다. 시민들의 신중하고 냉철한 접근과 자발적인 일본산 불매운동과 함께 일본 바로 알기운동 등으로 한국인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한편 양심적인 시민사회와 학계 등 일본 시민들과의 교류협력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더욱 비분강개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다잡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일본이 나쁜 제국주의 도발국가에서 함께 나눌 좋은 이웃나라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본, 한국 제안 수용해야, 전쟁국가 야망 버리고 ‘평화’로 가야

한국과 일본은 서로 공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웃국가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대해 정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일본은 한국이 제안한 추가 실무협의 요청과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제안한 한·미·일 고위급 협의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협상 가능성을 거부하고, 터무니없는 거짓 근거를 들이대며 한국과 사생결단의 대결을 하겠다는 몰상식한 태도는 일본의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일본은 당장 한국과 대화에 나서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계속 거부와 공세를 거듭할 경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호소하고 맞대응을 불사하며 적극적인 외교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23, 24일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부당함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는 한편 최악의 경우 우리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일본경제에 타격을 입힐 대일 수출 제한도 대책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외교적 협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조목조목 사실과 논리를 제시해 일본의 반성과 성찰을 유도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 외교적 영향력이 막강한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상호 대화의 기회를 만들고, 사태 해결을 위한 접점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발목잡기와 반대로만 일관하는 야당 등 국내정치적 상황에 더해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행진과 개혁이 멈춰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초당적 총력외교전과 정부의 지혜로운 창의적 대안 마련과 국제사회를 향한 설득과 소통의 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