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의 본격적인 경마산업 규제 앞두고 경마·승마계와 농축산단체 한자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의 사행산업 종합계획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단체와 경마·승마계 관련단체가 한 목소리로 뭉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농어민신문(대표이사 윤주이)이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총 29개 농축산단체가 후원하는 ‘경마 승마산업 발전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지난 9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축산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한국농어민신문은 ‘사감위가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7월중으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경마산업의 위축, 축발기금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며, 경마산업이 사행산업이 아닌 건전레저산업으로 인식과 마필생산을 기본 축으로 하는 1∼3차 산업이 연관된 고부가가치 농축산업이란 인식확산을 위해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마·승마산업 발전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는 박의규 위원장(건전경마추진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홍문표 전 국회의원, 이우재 마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세미나의 본 순서에서는 석희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장의 특별강연과 박민규 연구원(안진회계법인)의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과 청중토론 등으로 3시간 30분간 펼쳐졌다.
인사말에 나선 박의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농업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다. 경마산업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있고, 농축민에게 소득 역할과 기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우선 국민들에게 경마산업이 진정한 국민산업임을 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세미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마산업을 더욱 부가성 높은 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문표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노무현 정부의 잘못으로 탄생한 사감위를 이명박 정부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경마·승마를 현실화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책세미나가 다소 늦었지만 대처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강연을 위해 참석한 석희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장은 ‘승마 경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산업이 국민산업에 높은 기여도를 가지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아주 높다고 전제하고, 경마·승마 산업이 농촌과 농축업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사회의 용역을 받아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 안진회계법인의 박민규 컨설턴트는 ‘말 산업의 산업유발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말 산업의 산업 유발효과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와 ‘사해산업관련 국가정책 실태와 제언’등을 발표했다.
박민규 컨설턴트는 사감위가 검토중인 규제로 인해 경마산업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은 모두에게 공감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원칙과 합리적 수준의 규제, 그리고 지원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발행인이 좌장을 맡고, 김문영 경마문화신문 발행인,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양남일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윤필용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박사 등이 종합토론자로 나서 승마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토론을 벌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양남일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은 외산마 위주의 경마에서 국적있는 경마시행을 위해 생산농가가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는데, 사감위의 규제가 심화되면 경마산업 위축으로 생산농가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사감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경마산업의 사행성이 부각되었다며 사감위법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마와 승마산업이 새로운 레저산업과 생활체육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고 국민과 정치인을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필용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박사는 마필의 2,3차 산업으로 확대 활용할 방안이 요구된다며, 농가는 대중스포츠로 대두될 승마산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고 마사회와 농림부의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민단체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주장하는 한편 마사회 스스로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해야하고, 레저세 인하로 농업발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 김문영 발행인은 경마산업이 사행산업이 아님은 강조하고, 사감위에서 경마산업을 제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전국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진 청중질의 및 답변에서는 김기선 기수협회사무처장, 윤창수 전국관리사노동조합위원장, 정진용 도박치료센터장 등이 질의에 나서 토론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농림부 추천 사감위원으로 활동중인 최영찬 교수(서울대 농경제사회학)가 참석해 “사감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문제가 많았다”고 밝히고,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일정 계획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감위가 불법도박이 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소관이 아니라 곤혹스러워 한다며, 사감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선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한 대안이 많아야 한다고 밝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난해말까지 사감위 관련 각종 세미나가 이어지다가 올해 잠시 소강기를 가졌던 사감위 관련 경마·승마, 그리고 농축산단체의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세미나를 통해 명확한 대안이 제시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참석자들은 경마산업이 사감위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보였고, 전국적인 조직의 필요성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자리가 되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