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량제 실시, ID카드 도입, 온라인베팅 폐지, 장외발매소 폐지 등 경마규제 정책 검토중
- 경마계 및 농축산 단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듯
경마산업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의 규제안 발표가 점차 다가오면서 경마계는 물론 농축산단체,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자체 등이 잔뜩 긴장을 하면서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사감위는 올해 1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거쳐 사행산업의 총량 조정을 포함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7월에 발표하겠다며, 종합계획 발표까지 사행산업 영업장의 신설, 확대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김성진 위원장은 카지노 허가설과 장외발매소 신설 요구가 있다며 이러한 논란을 차단하고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사행산업 영업장의 신설, 확대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더불어 사감위가 ID카드 도입, 경마 온라인·인터넷베팅 폐지,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시사했었다.
당초 사감위는 7월말경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농축산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일정취소와 발표일자를 8월중으로 늦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감위에서 경마산업과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규제안은 전체 사행산업에 관련된 총량제 실시를 제외하고 대략 3가지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실명제 도입을 위한 ID카드 도입이 규제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감위에서는 ID카드 도입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고자 실명을 기반으로 하되,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구매상한선과 연계해 ID카드 이용고객은 기존 10만원 상한선을 유지하고, ID카드 미이용자는 구매상한선을 2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사감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ID카드제는 ID카드 도입을 통해 사행업소 출입을 규제하는 한편, 실명제를 통해 구매 과열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ID카드 도입은 건전한 레저를 즐기는 대부분의 경마팬에게 실명을 강요하면서,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급격한 경마팬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150여개 국가에서 경마를 시행하고 있지만, 총량제와 ID카드 도입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사감위의 ID카드 도입은 경마팬의 불법사설경마로 급속한 이동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명을 통한 제도권 경마를 규제할 경우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이 불법사설경마로 이동하면서 탈세 및 많은 사회적 부작용 발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의 경마관련 진단에서도 마권구매상한선이 불법사설경마로의 경마팬 유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마사회에선 ID카드 도입등 실명제를 도입할 경우 약 3조원이상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 원정도박 증가로 인한 외화유출과 지방세 및 조세 감소로 인한 공익사업기금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로 장외발매소 폐지건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되, 허가유효기간제를 도입과 평가체제 도입을 통해 장외발매소 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베팅의 전면적인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세계 경마산업은 IT기술 발달에 따라 온라인 발매방식 운영이 전체 구매방식의 50%에 이르는 등 편리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마계에선 사감위에서 온라인 베팅 폐지안이 거론되자, 온라인 투표방식이 20세 이상 성인대상으로 실명확인 후 가입을 통하여 구매한도를 초과한 마권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실제 온라인 베팅을 통한 마권구매액은 1만3천원 수준으로 국내에선 아직 총매출액의 3.4%선으로 낮게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사감위는 외국에서 온라인 베팅의 매출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례를 기준으로 온라인 베팅을 금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사감위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발표가 임박하면서, 마사회를 비롯한 농림축산단체 등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마사회는 사감위를 대상으로 정책 동향 파악 및 경마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향후 사감위 정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농식품부, 농축산단체 및 경마 유관단체, 지자체 등을 적극 활용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단체와 지자체는 비교적 적극적인 반발로 사감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미 제주 마필산업규제 철폐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서 발표와 기자간담회 개최, 사감위 항의 방문 등을 가졌으며, 사감위의 진행방향에 따라 대규모 시위도 예정하고 있다.
25개 농민단체를 주축으로 경마,승마 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지난 9일(수) 개최되었고, 향후 제주 비대위와 연계한 대규모 시위 참가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사감위는 태생부터 합법적 사행산업 및 복권류에 대한 개별법상 소관부처와의 관장 기능 중복으로 정부부처 위의 다른 정부 위원회가 관리하는 옥상옥(屋上屋)의 정부조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 등은 한국마사회법,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관광진흥법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의 소관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경마는 1차산업부터 4차산업을 아우르는 거대한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로 파생된 불법도박 문제는 사감위를 탄생시키며 희생양으로 경마산업을 선택했었다.
결국 사회의 거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경마산업이 가지는 기간산업으로의 역할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악화로 인해 수년간 어려움을 겪어온 경마산업은 매년 1조1천억원 이상 국가재정 및 농어촌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 FTA 타결로 인해 농어촌경제의 회생을 위한 대안으로 마필,경마산업의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사감위를 존속시킴으로써 경마산업을 타켓으로 한 각종 규제책이 시행된다면 국가재정은 물론 농어촌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경마계는 물론 많은 지자체와 농축산단체는 사감위에서 경마산업이 제외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제외되지 않더라고 경마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