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 3차 회의 시기에 맞춰 공공레저산업노동조합협의회 결의문 전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농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공레저산업 종사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레저산업 노동조합 협의회(회장 김정구)는 지난 30일(수) 사감위 사무처가 있는 광화문에서 사감위의 밀실행정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한국마사회(위원장 김정구), 국민체육진흥공단(위원장 주정돈), 창원경륜공단(위원장 변행석), 부산경륜공단(위원장 조용기) 노동조합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김정구 공공레저산업 노동조합 협의회 회장은 “과거 정권의 위원회 망국병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조직법을 무시하는 위원회의 옥상옥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고, 자신들의 존립만을 위해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사감위가 눈과 귀를 열고 축산농가, 지자체, 체육문화단체, 열악한 복지단체 등의 어려움을 직시할 것을 주문했다.
사감위 위원들의 3차 회의가 개최된 이날 4개 사행산업관련시행체 노조가 연합한 공공레저산업노동조합협의회는 오후 2시경 사감위가 위치한 광화문 오피스빌딩 앞에서 사감위 규탄 및 레저산업 사수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조용기 부산광역시경륜공단 노조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사감위의 탄생배경과 진행과정에 대해 보고하고, 각 시행체에서 그동안 많은 항의와 성명서 전달은 물론 면담을 요청했으나 사감위가 이를 묵살해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고, 비대위에서 문광부를 방문해 항의서를 전달하고 체육회의 지지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각 노조별 현황 보고에 이어 공공레저산업노동조합 협의회는 옥상옥 규제기관으로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밀실행정과 탁상행정을 일삼으며, 혈세를 축내고 있는 사감위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4개 노조위원장 등이 사감위에 결의문을 전달했다.
전달과정에서 사감위 사무국측에서 사감위원들이 회의중이라 직접 전달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소 실랑이가 있었고, 공공레저산업노조협의회는 결의문을 사감위 사무국에 접수하는 한편, 2명의 관계자가 회의가 끝나고 일반 사감위원들에게 결의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규탄대회 및 결의대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 및 결의대회에는 4개 레저산업 노조원 외에도 한영애 공공연맹 수석 부위원장, 한기은 지방공기업연맹 위원장, 구본직 용인공기업시설연맹 노조위원장, 김양수 시흥공기업시설연맹 노조위원장, 조승표 경륜선수회장, 김기선 경륜심판장 등이 참석해 격려에 나섰다.
특히 한영애 공공연맹 수석 부위원장은 “온라인에서 바다이야기가 버젓이 횡행하는데 사감위는 무엇을 하고 있나”고 질책하며, 사감위가 불법도박과 사행성도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으라고 충고했다.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안에는 특정 업종의 매출액을 총량규제하고 개인들에게 전자카드를 지급하여 구매행위를 통제하는 등 반시장·반자본주의적이고 위헌적인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동안 농축산단체와 지자체가 꾸준히 사감위의 일방적인 규제정책 계획 마련 추진에 부당성을 토로해 온 상태에서, 이제 레저산업 시행체 노조가 산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발벗고 나서서 사감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국적인 단체들의 반발속에서 오는 8월 20일 사행산업 건전발전계획 발표를 계획하고 있는 사감위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