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거짓말과 가짜뉴스 홍수 속 청문회 통해 최종 결정해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증 국면이 이어지면서 여야간의 소모전으로 국민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묻지마식 속보경쟁 가운데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는 검증은커녕 가짜뉴스와 거짓주장,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음해와 왜곡이 이어지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취지 흐리는 무차별 의혹 제기와 거짓말 공세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20006월 도입됐다. 권력분립의 취지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해 정치적 보상으로 고위 정무직을 결정할 가능성을 견제하고, 대통령이 임명 및 지명하는 공직 후보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다. 고위공직자를 뽑을 때 수행할 업무에 맞는 적격자를 임명하는 데에 제도의 의의가 있으나, 실제로는 후보자를 인선하는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미흡하고, 청문회에서도 정책검증 보다는 여야간의 정쟁이나 지나친 인신공격에 매몰되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방적 폭로 속 다수는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밝혀진 상황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장학금 수령, 논문 제1저자 등재,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 약정,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 많은 의혹들이 언론과 야당에 의해 제기됐다. 거의 모든 지면과 방송의 톱뉴스를 장식하는 숱한 의혹들을 접한 시민들은 상실감과 분노, 상대적 박탈감, 개혁을 주창해온 조국 후보자와 진보진영에 대한 비난을 던지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부정부패한 사회에 대한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공동체와 약자를 위한 도덕적 담론을 펼쳐왔기 때문에 실망과 배신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필자 역시 조 후보자가 역설해온 높은 수위의 개혁과 도덕성,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식을 고려할 때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숱한 의혹들이 일방적 폭로만 있을 뿐, 실체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상당수는 가짜뉴스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의도적인 왜곡이나 음해성의 부풀려진 가짜뉴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이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등 자유한국당은 사실 확인도 하지않은 채 조국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거짓말과 음해성 의혹 제기 및 사퇴요구를 하는 등 정략적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단국대 논문과 관련해 단국대 내부 전산시스템에 박사로 기재된 것을 마치 의도적인 것으로 보도했지만, 이후 교육부는 종합정보시스템 전산 오류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밝혔다. 언론은 단편적 사실 하나만을 속보경쟁하듯 경마식 보도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측과 억측으로 공격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학위 논란을 비롯한 많은 의혹 제기 역시 추정과 억측, 음해와 비난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위법이나 불법 행태는 나타나지 않았고, 제기된 의혹들 역시 대부분 과장되거나 현실의 관례를 무시한 억측이나 음해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입장에서 실망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성, 도덕성, 공정성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엄격하게 검증하고, 후보의 진퇴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소모적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조속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추상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최종 결정을 도와야 할 것이다.
여야는 소모적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조속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추상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최종 결정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의혹 실체 규명 위해 법에 맞는 엄정한 청문회 조속 개최해야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법이 정한 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같은 법적 시한을 지키는 한편 제기된 의혹을 실체를 합리적으로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후보자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후보자가 정책적 역량과 경험, 도덕성과 개혁성을 가졌는지를 따진 뒤에 법무장관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장관의 경우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을 해왔던 게 그간의 관례였음에도 사흘간의 청문회를 9월초에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를 실패로 이끌고, 조 후보자를 무조건 낙마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일부 보수진영의 극렬하고 반헌법적인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추석 직전까지 끌고 가 현 정권에 최대한 흠집을 내겠다는 정략적 접근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진실 규명과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소모적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조속히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추상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최종 결정을 도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상혁 조성욱 등 나머지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인사 검증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이 날카롭게 눈을 뜬 채 여야 정치권의 행보를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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