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8월 29일 공개했다.

국내 사행산업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며 도박중독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 220만 명이 도박중독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민의 57%가 우리 사회의 도박중독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도박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감사원은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사행산업 관련 도박문제 예방 및 관리 실태’를 반영한 후 도박 문제 예방·치유와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 추진체계 등을 종합 분석해 도박 문제 예방 및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했다.

이번 감사는 사행산업의 관리·감독을 총괄·조정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도박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치유·교육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각 사행산업 사업자의 예방치유기관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다.

분야별 감사 중점으로 도박 문제 규제 정책 분야와 도박 문제 예방·치유 분야로 나눠 합법사행산업의 주요 정책인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제(이하 매출 총량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불법 사행산업이 효율적으로 감시·근절되고 있는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사행산업 사업자의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감사원은 소관 부처의 주요 정책과 매뉴얼, 연구논문, 언론 보도, 국회 논의사항 등을 수집․분석하고 도박중독 관련 업무 담당 직원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외국의 주요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병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 인원 11명을 투입해 2019년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도박 문제 규제 정책 분야에서는 매출 총량제를 중심으로 합법사행산업의 규제 정책을 점검했고 사감위 등 5개 사행산업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104,358건의 불법 도박 사이트 자료를 중심으로 불법 사행산업 제재 업무를 점검함과 아울러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도박 문제 예방·치유 분야에서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7개 국내 사행산업 사업자의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박중독 관리 체계와 연계 및 협업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과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의 의견수렴 및 이견조정을 위해 3월 25일 사감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 회의를 했고 해당 기관에 질문서를 발부해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감사원은 감사 마감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해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검토를 거쳐 7월 25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감사 결과로 도박 문제 규제 정책 분야에서 4건,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 분야에서 3건 등 제도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한 계 7건이 지적됐다. 사감위에 대해서는 각 분야 3건씩 총 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도박 문제 규제 정책 분야에서는 사감위가 사행산업 매출 총량 목표 비율을 OECD 평균으로 결정하고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만큼 국내 사행산업에 증액하고 게이밍 머신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행산업 비율이 OECD 평균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도박수요 증가 및 도박중독 등 사회문제 심화를 우려했다.

또한 사감위는 매출 총량 미준수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해 단순히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배제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매출 총량 준수 유인이 부족했으며 방심위는 심의 건수 증가로 인해 심의 의뢰 후 제재 결정까지 기간이 늘어나 향후 심의 건수가 늘어날 예정인데도 심의 지원인력 보강과 상시 전자심의 체계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조치할 사항으로 사감위원장은 매출 총량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게이밍 머신 매출 비율을 포함해 매출 총량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율을 국내 사행산업에 배분하기로 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또한 매출 총량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 총량제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사감위법 제14조의2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가중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재 관련 채증 후 제재 심의 의뢰 시에 사행산업 사업자와의 중복 의뢰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모니터링 정보를 사행산업 사업자와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도박 문제 예방 및 치유 분야에서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6년부터 예방치유 재활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도박중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사행산업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능이 없는 등 부실한 예방 치유시스템을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감위는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청소년이 처음 도박을 접한 시기는 초등학생 때(43.7%)로 초등학생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도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해 초등학교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한한 것을 지적받았다.

또한 감사원은 사행산업 사업자의 자체 교육은 중독자에 대한 출입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자가 출입제한 효과, 도박 접근성을 낮추는 효과 등이 있는 강원랜드의 의무교육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감사원은 조치할 사항으로 사감위원장은 사행산업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도박중독 치유 활동과 관련해 도박중독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운용 중인 정보관리시스템 등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사감위원장은 초등학생에 대한 도박중독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해 초등학생 및 초등 교원을 포함한 전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도박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고 카지노 과다 출입자 등에 대해 강원랜드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연계해 의무적인 도박중독 예방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한편, 사감위는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매출 총량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비율만큼을 다른 사행산업에 배분해 올해 사행산업 매출 총량이 약 1조 원 증량된 상태라고 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감위는 “2019년 사행산업 매출 총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매출 총량 비율 산정에서 포함해 국내 사행산업 매출 총량 목표 비율인 국내총생산 대비 0.54%로 결정했으며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매출 총량 산정 대상에서 제외’, ‘OECD 평균 비율 산정 시 게이밍 머신을 포함하는 매출 총량 상향 조정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는 국내외 사행산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사감위는 매출 총량을 지키지 않은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출 총량 위반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감위법 개정안이 5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