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마전문지협회(회장 김익환)는 “사감위는 경마팬을 도박꾼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감위 정책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는 사감위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감위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계획중인 총량제, ID카드제, 온라인베팅 금지안 등으로 인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경마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는 이번주 발행되는 24개 전 회원사의 전문지에 게재될 예정으로,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경마팬 여러분.
저희 한국 경마전문지발행사 일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 추진 중인 ‘사행산업규제대책`과 관련하여 “사감위가 정말 노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 경마팬 여러분께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경마공원에 올 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비실명카드’를 발급받아야만 경마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실명카드’의 이용내역은 전산 처리되어 사감위가 감시하게 되며, 우리는 마권을 사는 매 순간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전국의 KRA 장외발매소에서는 향후 실시간 배당률을 볼 수 없으며, 발매 종료 후, 또는 발매 후 5분간만 배당률이 게시됩니다. ‘경마=야바위’ ‘경마팬=야바위꾼’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감위는 장외에서 경마하는 경마팬들은 배당률도 보지 말고 베팅하라고 말합니다.
경마장을 갈 수 없을 때 편리하게 이용했던 온라인 베팅은 이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경마를 하시려면 무조건 본장이나 장외로 가야만 합니다.
- 2009년: 베팅액(1경주 5만원 이내) 및 베팅횟수(일 4경주 이내) 제한
- 2011년: 원천적 폐지
사감위의 장외 입장정원 축소방침에 따라, 전국의 KRA 장외발매소 입장인원이 철저히 제한됩니다. 장외발매소를 이용하고 싶은 분은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본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본장도 이미 혼잡해져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상은 사감위가 만든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안’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대상은 경마·경륜·경정 등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뿐이며, 사설경마·불법성인오락 등 제도권 밖에서 활개치는 불법 도박은 사감위 규제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감위 대책이 발효되면 경마팬들은 신분증을 일일이 제시하며, 줄을 서며, 배당률도 못보는 경마장에 갈까요? 아니면 편하게 대접받는 사설경마에 갈까요?
사감위의 규제대책이 위와 같이 현실화되면 마사회도, 저희 전문지협회도, 한국의 축산농가도, 경주마 생산농가도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경마팬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사설경마 범죄자’가 됩니다.
현재 72%인 환급률을 75% 이상으로 향상시키려는 마사회의 노력이 무색하게, 사감위는 이러한 “환급률 향상은 도박꾼만 더 유입시킨다”며 오히려 환급률을 더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급률이 50%에 불과한 복권·스포츠토토·카지노는 과연 건전한 도박일까요?
경마팬 여러분. 현재 사감위가 추진 중인 위의 규제책에 대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한국경마전문지발행사 일동 -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