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태,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평화롭고 원만하게 해결돼야

민주주의의 힘은 위대하다. 군부독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민주주의의 수호신은 늘 국민과 함께 하곤 한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그랬고, 부패한 마르코스 정권을 무너뜨린 필리핀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으로 부정부패하고 국정농단을 벌인 대통령을 탄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였다. 전 세계는 그같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 사태에서 목도하고 있다.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다고 설파한 미국 독립선언문 기초자이자 미국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의 말처럼 시민들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위로 바꿔내다, 위대한 홍콩 피플파워

홍콩 행정당국이 5일 홍콩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범죄인 인도법안, 즉 송환법을 공식 철회했다.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혁명이 실패했지만, 홍콩시민들은 힘을 모아 송환법 철회라는 의미있는 결실을 이끌어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홍콩시민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뒀고, 홍콩 당국이 시민들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강경했던 홍콩 당국의 입장은 크게 바뀐 셈이다.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78일간의 우산혁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번 2차 우산혁명인 송환법 사건에서 88일째 진행한 시위 만에 기념비적인 결실을 거뒀다.

홍콩 당국이 시위대의 다른 요구들을 거부하고 있고, 시위대 역시 근본 해법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향후 또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번 송환법 시위를 통해 중국 정부가 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무력으로 억압해서는 안되며 도리어 민주주의의 거센 저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세계민주주의사에서 매우 의미가 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4TV연설에서 폭력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자와 전문가들이 시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부동산과 빈부 격차, 청년층 기회 제공 등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고, 5일 기자회견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지하고 있다고 송환법 철회 방침을 재확인했다. 시민들은 람 장관이 7월 초 송환법은 죽었다면서도 법안 철회를 거부하자, 법안 철회를 최우선 요구로 내걸고 사상 최대규모의 시위를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중고교 학생들까지 합세해 시위의 규모가 커졌고, 국제공항 폐쇄 등으로 정치경제사회적인 타격도 커지면서 전 세계의 관심도 뜨거워졌다. 중국 중앙정부는 송환법 반대 시위가 이어지자, 중국은 인민해방군 소속 수천명의 무장경찰을 홍콩과 차로 10분 거리인 선전에 배치해 무력 투입을 위협하고 홍콩 주둔군 교체 작업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했다. 또 언론을 통해 수시로 인민해방군의 시위진압 훈련 장면을 공개하는 등 군 투입 임박설까지 나돌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에 위축되지 않고 총파업동맹휴학철시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이며 거센 저항과 투쟁 의지를 과시했다.

 

시위대와 당국 의견 엇갈리는 가운데 파국 아닌 해법 선택해야

홍콩 당국의 송환법 철회로 과거 우산혁명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은채 큰 고비는 넘었지만, 난제가 가득하다. 당국과 시위대는 강경진압 진상 조사, 체포된 시위대의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없는 대결을 지속하고 있다. 내달 초 건국 70주년 행사,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 시위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안 등을 이유로 한발 물러선 중국 중앙정부가 송환법 철회로 전례없이 추락한 당국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불법 시위 엄단 및 공안정국 강화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홍콩 시위대가 홍콩 당국의 송환법 철회 발표가 미흡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를 계속하기로 한 것 역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시위대와 정치권은 람 장관의 발표 내용에서 양보를 거의 하지않은데다, 발표도 늦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홍콩의 유력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시위 주도 단체 상당수는 시위대가 요구해온 5개 사항을 홍콩 정부가 모두 수용할 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고, 실제 시위대는 오는 7일 홍콩 쇼핑몰 등에서 소비 자제 운동을 펼치고, 홍콩국제공항 주변의 교통을 방해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8일에는 주홍콩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민간인권전선은 오는 15일 주말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 의원인 클라우디아 모도 캐리 람은 이처럼 작고 모호한 조치로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우치와이 홍콩 민주당 주석은 가짜 양보” “시위대를 향한 강경 조치의 서막이라고 홍콩 당국의 발표를 질타했다.

 

민주주의 원칙 아래 시민 요구 수용해 민주홍콩 꽃피우길

홍콩 사태는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원만하게 해결돼야 한다. 많은 홍콩인들은 연인원 18백만명의 시민들이 결집해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민주사회를 회복한 한국의 촛불혁명을 높이 평가했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과서적 모델로 놓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같은 시민들의 참여와 저항정신, 타협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한다. 홍콩 당국과 중국 정부는 시민들의 의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시민들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홍콩을 포함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과 유통의 중심지이며 국제관광도시인 홍콩의 혼란은 세계경제에 위기의식을 높이고 있고, 실제 무역 등 외교관계가 활발한 한국의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한국의 촛불혁명이 세계 민주주의사를 바꿨듯, 홍콩에서도 민주주의와 평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한다.

홍콩 시민들은 ‘제2차 우산혁명’인 송환법 사건에서 88일째 진행한 시위 만에 홍콩 당국의 송환법 철회 발표를 이끌어내며,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을 전 세계에 보여했다.
홍콩 시민들은 ‘제2차 우산혁명’인 송환법 사건에서 88일째 진행한 시위 만에 홍콩 당국의 송환법 철회 발표를 이끌어내며,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을 전 세계에 보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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