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의 사행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안으로 구성된 법/제도 개선에서는 사행산업 허가 및 진입 퇴출 규제 강화,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운영 제도 개선, 교차투표제 개선, 온라인/모바일베팅 제도 개선, 사행산업 광고 규제,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제도 개선, 복권류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객전용 전자카드(ID카드) 도입안에선 무기명 실명카드(이용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카드표면에는 신원정보를 인쇄하지 않는 카드), 중복발급방지용 비실명카드(본인만이 자신의 카드내용을 확인, 시스템 상에서 사용금액 등을 추적하여 경고 메시지 제공 가능), 무기명 출입카드(카드구매자가 일정금액 충전후 사용) 등 3가지 유형으로 2011년까지 중복발급방지용(비실명) 전자카드의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이 사항은 관계부처, 사행산업사업자 등이 참여한 추진준비단을 구성해 2008년도내 결정키로 했다.
장외발매소 운영 제도 개선에선 2010년까지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을 불허하고,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장외발매소 설치 허가조건 강화와 장외발매소 중심에서 본장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하며,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과 축소를 지향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에 장외발매소 허가 신청요건 강화와 장외발매소 신규 승인 및 이전 시 사전동의제를 실시하고, 2009년 상반기에 배당률의 실시간 스크린 게시 제한과 2011넌 매출구조를 본장과 장외가 50대50으로 개선하고, 2012년 1월이후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및 점진적 축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투표제 개선에선 교차수신 투표의 과도한 비율 억제를 위해 2009년 전체 경주수의 50% 비율 이내로 허용하고, 2012년에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온라인/모바일 베팅 제도 개선에선 중독성과 부작용 등을 고려, 베팅 금액 축소 조정 시행하고 2010년 이후 폐지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삼는데, 법상 허용된 복권의 경우 현행대로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고 경마와 체육진흥투표권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된다. 시기적으로는 2008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2009년에 1경기 5만원 이내로 베팅액을 제한하고 베팅횟수도 하루 4경기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2010년 종합검토를 통해 2011년 상반기 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행산업 광고 규제에 대해선 2008년 하반기 사행성 광고심의 방안 협의 및 전문심의기구를 선정하고 2010년부터 광고심의전문기구를 활용한 광고심의를 하게 된다.
한마디로 사감위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불법적인 사행산업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이를 즐기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는가. 불법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세금한푼 내지 않는 불법사행산업 시장 규모는 재경부 64조원, 국정원 88조원, 아주대산학협력단 54조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이 규모는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합법사행산업은 이미 정해져 있는 법으로 통제와 규제가 가능하다. 사감위가 경마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더 많은 경마팬은 사설경마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