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 20대 국회, 일하고 입법하고, 존재이유를 설명하라
‘퇴출 위기’ 20대 국회, 일하고 입법하고, 존재이유를 설명하라
  • 김홍국 칼럼니스트
    김홍국 칼럼니스트 archomme0@gmail.com
  • 승인 2019.09.16 09: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략적 접근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 및 국정협력 나서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20대 국회가 법안처리율이 27%대라는 참혹한 성적표에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생법안 통과 등에서 의회로서의 본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수시로 보이콧 장외집회, 국회는 일 안하는 (No)전락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로, 사실상 내년 4월총선을 앞둔 마무리 국회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은 한없이 따갑다.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수시로 국회는 보이콧됐고,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했다. 가장 참담한 것은 입법부인 국회가 먹통부가 됐다는 점이다. 16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출된 법안은 21,735, 처리되지 않고 계류된 법안은 15,592건으로 집계됐다. 충격적인 일이다. 매년 엄청난 세비와 관련된 예산을 소비하면서 국회는 아무 일도 하지않은 '(No)가 되어버렸다. 군사정권 당시에도 없던 일로, 국회는 무수한 민생법안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략적 행보에 따라 입법을 외면하는 존재해서는 안될 추악한 입법부가 되어버렸다.

이번 정기국회는 야당의 무대라고 하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고, 사상 최대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대기 중이어서 연말까지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대 국회는 역대 국회 사상 가장 무능하고 한심했다. 국민들은 서로의 입장을 좁혀서 협력정치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했고 필자도 방송때마다 협치를 말했지만, 국회는 오불관언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날 동안 문을 닫았고 한달에 한번 가까이 장외투쟁과 보이콧을 한 자유한국당 때문에 개점폐쇄는 국회의 상징어가 됐다. 분명하게 지적할 것은 국회와 국정을 이끄는 책임은 여당에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후 국회를 폐쇄하다시피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강력하게 질타받고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점이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발목잡기 위해 무수한 반대를 위한 반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옹호하는 당내 친박세력들을 바탕으로 개혁을 방해해온 자유한국당이 대승적으로 합리적인 보수의 길로 전환해 정당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무수한 민생입법을 외면하고, 대결정국만 진행하는 데 대해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생법안 통과 등에서 의회로서의 본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무수한 민생입법을 외면하고, 대결정국만 진행하는 데 대해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생법안 통과 등에서 의회로서의 본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무능과 특권, 아무 역할 못한다면 차라리 해산해야

지금가지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무능과 특권 그 자체였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무언가 생산적이고 알찬 정치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물론 그 기대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국민들의 신기루 같다는 평가를 먼저 해본다.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에 대해 범법자로 규정하고 전면투쟁을 다짐하고 있고, 여권은 민생을 강조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여야가 추석 때 확인한대로 정치권을 향한 따가운 질책과 비판이라는 민심을 토대로 민생 개선을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그 역할을 못하면 국회는 스스로 해산하는 고통의 길을 자임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여야의 인식과 대응이 판이하다는 점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이 진행되지만,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민심을 파악한 결과 국민들이 민생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사법개혁과 대입제도 개선, 민생 입법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인 민심을 확인했다며, 장외투쟁, 1인시위 등 원외투쟁과 함께 국회내 투쟁을 함께 함으로써 반대 여론을 총결집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당층의 지지를 끌어모으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조국 장관 사태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개선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국제학회 포스터 관련 특혜 의혹,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사고 및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 황교안 대표의 매달 1억원에 달하는 전관예우 등 다양한 불공정과 특혜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국당은 조건부연대를 진행중인 바른미래당과 '반조국연대'를 만들어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가로막는 소모적 정쟁이라고 비판하며 몰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내내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과 대결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세비와 특권은 꼬박꼬박 챙겨가며 입법은 보이콧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 느끼는 실망감은 충격적인 수준이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은 916일 현재 27.9%에 머물러 있다. 학교에 가지않는 학생이고, 성적으로 볼 때 낙제 및 제적 대상이다. 그럼에도 매달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며 각종 특혜와 혜택은 모두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국회의원이다. 충격적이고, 경악할 일이고, 한심한 일이다. 1당이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함께 장외집회와 국회보이콧으로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켜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며 국회 운영 및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나타난 자당 의원들의 범법과 위법에 대해 조속히 조사받고 법의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앞서 패스트트랙 수사를 통해 50여명의 의원들은 차기 총선 출마가 어려워지겠지만, 그에 앞서 스스로 자신들의 범법과 위법을 시인하고 정치권 은퇴 선언을 하며 스스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참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당시 상황은 온 국민이 생중계되는 화면을 통해 국회의장과 의원 감금, 서류 및 기기 파손 등 범법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안이 아니던가?

이제는 국회가 제 일을 할 때다. 한일 경제전쟁과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변화도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의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기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유치원 3, 유턴기업 지원법, 금융투자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벤처투자촉진법, 상생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청년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입법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쟁 벗어나 민생법안 처리,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시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다룰 패스트트랙의 선거법 개정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비롯한 제도 개혁과 함께 국민들이 입법을 학수고대하는 무수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은 불협화음이 나오더라도 원칙대로 처리해서 개혁을 마침내 이뤄야 할 것이다. 20여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극렬야당의 저항으로 이루지 못한 정치 및 사법 개혁을 국민과 역사의 품에 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부정의, 적폐의 관행들을 개선하는 중요한 과제와 함께 고위공직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책능력과 도덕성 및 법 위반 여부를 따로 검증하는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인사청문회가 흠집내기, 신상털기 식의 부작용으로 점철되는 관행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대결 아닌 협상과 타협으로 국민 원하는 지혜 발휘하길

이번 정기국회는 조 장관 임명과 이후 행보, 검찰의 수사를 놓고 그 후폭풍이 대단히 클 것이다. 여야의 극단적 대립을 놓고 볼 때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의 관행인 대화와 타협, 막전막후 협상과 극적인 타결정치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전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보수 빅텐트를 노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 추진을 놓고 적극 추진할 것이며, 다른 여타 야당들과 여당은 이에 대해 적극 반대하면서 여야대립국면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에서 조 장관 사태를 확대하려 할 것이며, 여권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민생국회를 주장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봤을 때, 국회 무대에 첫선을 보이는 조 장관은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대결할 여야 정당들의 정기국회을 앞두고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하지만, 극한대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이다. 국회는 정당의 이익을 떠나 '내 삶이 나아지는 데 필요한 입법과 정책의 경쟁'을 하는 것이 본질적이 목표고 정신이다. 각 정당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기국회 전략으로 지혜와 공감의 정신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말산업저널, HORSEBIZ

여러분의 후원이 좋은 컨텐츠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 1,000
    후원하기
  • 2,000
    후원하기
  • 5,000
    후원하기
  • 10,000
    후원하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디지털엠파이어 B동 808호 (우)14057
  • 대표전화 : 031-8086-7999
  • 팩스 : 031-8086-799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옥현
  • 법인명 : (주)미디어피아
  • 제호 : 말산업저널
  • 등록번호 : 경기 아 50381
  • 등록일 : 2012-03-23
  • 발행일 : 2019-02-08
  • 발행/편집인 : 김문영
  • 말산업저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말산업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orsebiz@horsebiz.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