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 - 개회 (사회 조병량 한양대 교수) --- 13시 15분경 공청회 개시
- 국민의례
- 개회인사(김성진 사감위원장)
--- 사감위 1년간 노력을 다해왔다. 사행산업 긍정적 측면과 사회적 부작용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점과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공동 목표를 위해 모였다. 사감위는 공식 비공식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계획 시안이 입장에 따라 위험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종합적인 의견 수렴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부처, 위원, 위원회를 통해 마지막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공통 분모를 찾는데 최선을 다하자. 공청회가 의견 수렴의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 진행방법 안내 및 토론자 소개
- 돌발발언 --- 향후 공청회를 추가 개최할 용의가 있나?
---(위원장) 다양한 경로 통해 의견을 들었다.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해왔다. 충분히 의견 듣고 수렴하겠다.
※ 각시행체 불만 표출 --- 공청회 외부 사감위 질책 구호
※ 방청석 --- 사감위 의견수렴 안했다고 항변
※ 이진오 --- 시행체에서 제출한 자료 뭐냐고 언성 높여, 방청자들과 수분간 실랑이
※ 공청회 추가개최 여부 답변 요구에 공청회 중간 위원장 답변키로 마무리
13:10 종합계획 추진경과 및 시안설명(최영찬/제도개선분과위원장) --- 13시 30분경
--- 발제전 방청석에서 사감위 자료 문제 있다고 제기, 박인호(토론자) 통과의례에 불과한 요식행위 필요없다고 반발. (방청석)도박규제넷과 1년동안 노력했다는 사감위 내용 같다며 발제 거부
--- 최영찬 교수 - 시안중 중점부분만 발제
13:30 1부(토론주제 : 종합계획 일반 및 총량 조정_ ------13시 40분경 시작
- 지정토론자 토론 및 질의 응답(1인당 5분 - 대부분 토론자 7-8분 소모)
- 김동현 ; 사행산업과 관련없는 게임산업 일을 했다. 합법사행산업은 건전화와 활성화라는 상반현상을 가지고 있다. 밸런스에 고민을 해야 한다. 자료 3일전 받아 깊은 고민을 못했다. 다만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 김양례 ; 사감위는 시민단체의 성과물이다. 종합계획 자료 전부가 오픈되지 않았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오픈 요구를 한번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왜 상호소통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총량조정에서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와 사용방법은 비논리적이다. 연구에 사용된 24개국중 일본을 배제한 것은 연구자로서 납득할 수 없다. 갬블산업이 큰 나라여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다. 연구에 사용된 외국은 2003, 2004년인 반면, 한국은 2007년을 사용했는데, 한국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7년은 무려 21%나 증가한 사례가 있다. 또한 OECD국가중 상당국가가 시행중인 게임머신을 누락했는데, 사감위 논리대로라면 한국에서 경정과 경륜이 제외돼야 한다. 설정기준 또한 총매출액 기준에서 갑자기 순매출액으로 변경했는데,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가 확연히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변경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는 조세 18%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런 변수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 박인호 ; 공청회 오기가 싫었다. 절대 수용불가하다. 단추가 잘못 꿰어진 만큼 재검토 되어야 한다. 만약 계획안을 고집한다면 사감위 폐지운동을 전개하겠다. 사행산업이란 용어자체가 잘못되었다. 사감위가 자기권한을 넓히기 위해 일방적인 계획안을 만든 것 용서할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사감위를 위해서 계획한은 반드시 대폭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김종 ; 가장 큰 문제는 사감위와 시행체간 신뢰다. 총량제에서 사감위는 유병률을 9.5%라고 했지만, 외국의 경우 문제성도박자만을 유병률에 포함하는 반면, 사감위에서는 문제성 도박자와 준이형 도박자를 함께 유병률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기준에 맞추면 국내 유병률은 1.6%에 불과하다. 사감위와 각시행체가 공동으로 공인된 연구기관에 보고연구서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 사감위에서 제시한 자료내에서도 스포츠토토의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예를 보이고 있다. 각시행체에 맞는 총량제가 나와야 한다. 온라인베팅 규제는 시대흐름이 맞지 않다. 미국이 온라인베팅을 규제했지만 WTO에 제소돼 온라인베팅 규제가 잘못됐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 김종국 ; 사감위 전혀 의견수렴 없었다. 사감우가 취지에 맞지 않는 파행적 운영을 하고 있다. 시행체 참여를 배제해 의견전달이 되지 않아 파행이 오고 있다. 종합계획 총량은 엉터리다. 임의로 왜곡한 자료를 사용해 규제 근거가 없다. 전자카드 도입은 불법도박을 활성화 시킨다. 6만여명의 서명자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전자카드제가 중독률을 낮출 수 있는지 연구돼야 하는데 전혀 없다. 온라인 베팅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장외를 폐지한다면 고객은 어디로 가야하나? 용역자료를 밝히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 박동훈 ; 사행산업 건전화에는 모두가 동의를 한다.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사감위 첫 출발이 바다이야기인데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규제나 제도시행을 위해선 청사진, 시행체 제시책, 비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사감위 계획안은 규제위주로 결론없는 계획안이다. (지자체 관련 실태 소개) 사감위에 문제가 많다. 심사숙고해서 제고해야 한다.
- 류광훈 ; 모두 근본적으론 잘해보자는 것이다. 사행산업 확장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사감위도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할 때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사행산업 이용자는 책임적 도박을 해야한다. 개인, 시행체, 정부 각각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이동기 ; 사행산업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불법사행산업이 존재함에도 합법사행산업만 규제한다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다. 사감위가 합법적 사행산업만 규제하는 것 어느 누구에게도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감위의 방향을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한다.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총량 등 계획안이 적절하게 자리잡도록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
- 이진오 ; 공청회를 앞두고 실무진들이 교체된 것이 유감이다. 사감위 스스로 문광부산하기관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로 교체해야 한다. 김양례 박사 의견에 공감한다.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 모든 자료를 오픈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 정책토론 꼭 올바른 것 아니다. 피해에 대해선 보완해야 한다. 합법적 도박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 총량에서 중요한 것은 유병률이다. 2.5%이하로 낮춰야 한다.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법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 이헌욱 ; 불법근절에 모두가 찬성할 것이다. 합법적 사행산업의 부작용 최소화가 기본인데 안돼서 사감위가 생겼다. 종합대책에 제대로 반영 안됐다. 기본원칙 충실히 반영 안됐다.
본장과 장외비율 5:5도 부족하다. 이용형태 근본원칙도 안잡혀 있는데 제대로 제어가 안될 것이다. 사감위의 입법적 리모델링, 법적허용,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 장병호 ;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인가? 정부에서 사행산업을 죽인다면 사감위가 필요없다. 건전화 시점이다.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돼 위임받은 집단이 사감위다. 발표한 자료가 맞다면 부정적 측면 없애고 건전화해야 비전이 있다. 부처의 의견수렴과 반영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공동여론조사를 통해 같이 공유해야 한다.
- 전영민 ; 폐해 최소화가 바로 건전화다. 도박중독자 문제를 더 다뤄야 한다. ....유병률 설명, 사행산업 이용실태 제시....... 지속적인 재활 중요성 강조
- 정의선 ; 개인적 의견만 제시하겠다. 사감위의 총량조정안은 자료 일관성이 미흡하다. 또한 유병률 등도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 6대 추진과제에서 사행산업 확산 방지라고 했는데 무엇이 확산 방지냐? 규제를 위한 규제다. 각 시행체의 운영상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 허신욱 ; 위원회의 한계점이 분명 있다. 사행산업에 도박성과 사행성이 있다. 근본적인 방향은 동의를 하지만 방법론은 잘못됐다. 총량규제한다고 사행성이나 중독성이 없어지진 않는다. 예방지도감독을 하겠다지만 도박중독자치료센터 등은 사후감독적 측면이다. 사감위는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도박을 전제로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치 사회적 순기능도 같이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립성에 의구심이 생기는 만큼 조직체계를 바꿔야 한다.
-방청석(마사회 관리처장) ; 토론자중 12명이 종합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를 계속할 것인가? 종합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위원장, 5분여 실랑이 후 2부후 답변하겠다)
15:30 휴식 --------- 15시 50분경 휴식
16시 20분 2부 시작
1부 진행 역순, 토론자별 3분 제한, 방청석 질의는 서면신청후 분야별로 기회 제공
-------- 문제제기 2부 토론 필요한가? 추후 공청회 추가개최 용의 있나?
- 허신욱 ; 사감위 구성 문광부에 치우쳤다. 중독치유관련 사감위원 3명 부정적 측면이 강했다. 균형감각 부족, 전문성 결여 , 총량적 접근 어려움 있다.
- 정의선 ; 2008년 9월이 다 되었다. 종합계획 적용시기 재검토 해야 한다. 도박유병률 오차가 심하다. 객관적 지표 만들어야 한다. 전자카드도 재검토
- 전영민 ; 치유예방센터 최소 3%는 찾아가는 서비스 해야 한다. 목표치 선정하고 구체화 제시해야 한다. 사감위와 시행체가 협조해서 전략적 정책을 내놔야 한다.
- 장병호 ; 기금을 따로 조성 관리하는 제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 이헌욱 ; 사전동의제 인허가권 당연히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 시행자도 라이센스 필요하다. 온라인상의 별도 허가 필요하다. 갱신 시스템도 필요하다.
- 이진오 ; 총량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다. 기금운영 하려면 통합해야 한다. 전자카드 당연히 도입해야, 전자카드 받아주면 온라인 열 수 있다.
- 이동기 ; 불법도박 확실한 터치가 필요. 지도개선 제도는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 있고, 실효성이 의문이다. 특수사복경찰제를 도입하자. 도박중독에 관해서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 박동균 ; 각 제도별, 산업별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 재정을 위한 반대 아니다.
- 류광훈 ; 연구원연구 편향된 것 아니다. 오해없길 바란다. 용역결과 고려시 어려움이 있었다.
- 김한우 ; 옳고 그름을 떠나 근간자료에 문제가 너무 많다. 서면자료 제출을 하겠다. 사감위에서 검토를 부탁한다. 도박중독 유병률 가장 중요한 것 맞다. 하지만 문화정책연구원에서 검사도구로 CPGI를 사용하면 안된다. 우리나라에서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불안정한 검사도구라 안정성이 고무줄 같다. 다른 검사도구에선 도박중독 유병률이 2-3%로 일관되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9.5%로 왜곡돼 나타났다. 또한 문제도박중독자와 준위험 중독자를 합산한 수치를 사용해선 안된다. 다른나라에선 다른 조사도구를 통해 얻은 수치와 잘못된 수치를 비교했다. 이것은 계산조작이다.
- 김종 ; 기관차 효과를 얘기하는데, 일본이나 홍콩 등이 2003년 불법사행산업을 대대적으로 합법화 했는데, 유병률 증가 보고는 없다. 선진국 인터넷을 하나의 매체로 본다. 온라인 베팅을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 김양례 ; 한국적 특성이 빠졌다. 총량조정으로 부작용이 해소된다는 검증이 필요하다. 사감위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총량조정이 최선인 것처럼 하고 있다. 총량과 세부규제는 이중규제다.
- 김동현 ; 불법도박이 문제다. 양자 모두가 불법도박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왜곡된 이미지를 순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7시 20분경 방청객 질의 토론
- 체육진흥투표권 관계자 ; 합법 불법 도박 폐해 어느 것이 더 위험하냐?
---(답) 연구자료가 따로 없다.
- 기관차효과 보인 나라가 있나?
---(답) 준비가 안돼 나중에 답변하겠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