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결과 사감위 입맛에 맞추려 ‘심각한 왜곡’
△ 사감위 근거자료 편향성과 부실 지적
공청회에 토론에 나선 지정토론자는 대부분 학계 전문가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대다수 학계 전문가들은 사감위가 제시한 자료가 근본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사감위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왜곡되었다고 질타했다.
종합계획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사행산업 총량규제에 대해 다양한 지적이 따르면서 사감위가 마련한 종합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양례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박사는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었던 자료들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김 박사는 “사감위가 국내 사행산업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고 해석했다”며 그 사례로 OECD 국가의 사행산업 규모를 산출할 때 가장 규모가 큰 일본을 제외한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OECD 국가의 사행산업 매출액은 `03~`04년 자료를 사용하면서 국내 수치는 2007년 기준으로 작성해 비교하는 등 자료와 추정방법이 모순과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총량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순매출액 기준을 사용했는데, 이는 순매출액 기준을 사용할 경우 고객 환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외국에 비해 부풀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이 밖에도 국내에 없다는 이유로 OECD국가에서 시행하는 게이밍머신의 매출액을 누락시키면서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는 경륜과 경정은 포함하는 등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적용해 연구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종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도 “종합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근거자료의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사감위가 사행성의 기준으로 삼은 ‘도박유병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영국에서 조사한 연구자료를 제시하면서 외국에서는 도박중독률을 산정할 때 문제성 도박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사감위는 중위험도박자까지 포함시켜 수치를 9.6%로 끌어올렸다며, 영국의 기준에 맞춘다면 국내 도박중독률은 1.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감위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인식이 가장 좋게 나타난 스포츠토토가 아이러니하게도 규제해야할 사업중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감위 자료의 모순성을 지적했고, 각사행산업에 알맞은 총량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박유병률 조작의혹에 대해 결정적인 쐐기를 박은 사람은 도박중독의 전문가인 임상심리학자 김한우 씨였다.
김 씨는 “옳고 그름을 떠나 종합계획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에 문제가 너무 많다”고 일침을 가했고, 사감위가 제시한 도박유병률 9.6%는 명백한 오류이며 정확한 수치는 2.3%라고 밝혔다.
그는 사감위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도박중독 분야와 무관한 문광부 산하의 기관이며 연구에 참여한 인력들도 도박중독전문가들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사용한 CPGI라는 측정도구는 불안정한 검사도구로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정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사용되었다며 더 우수한 측정방법을 포기하고 CPGI를 선택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외국과 국내에서 서로 상이한 조사도구로 인한 결과물을 동일시하며 비교한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공청회에서 대부분 지정토론자들은 사감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한 연구자료가 조사단계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한 더불어 결과자료도 사감위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입맛에 맞도록 왜곡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질타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