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진중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시안)은 8월5일의 워크숍과 8월19일의 공청회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사감위의 계획을 분석해보면 사감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인지 아니면 ‘불법사설사행산업발전위원회’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사감위의 사행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안으로 구성된 법/제도 개선에서는 사행산업 허가 및 진입 퇴출 규제 강화,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운영 제도 개선, 교차투표제 개선, 온라인/모바일베팅 제도 개선, 사행산업 광고 규제,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금 제도 개선, 복권류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객전용 전자카드(ID카드) 도입 안에선 무기명 실명카드, 중복발급방지용 비실명카드, 무기명출입카드 등 3가지 유형으로 2011년까지 중복발급방지용(비실명) 전자카드의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이 사항은 관계부처, 사행산업사업자 등이 참여한 추진준비단을 구성해 2008년도 내 결정하자는 것이다. 장외발매소 운영 제도 개선에선 2010년까지 장외발매소 신규 증설을 불허하고, 2009년 상반기에 배당률의 실시간 스크린 게시 제한과 2011넌 매출구조를 본장과 장외가 50대50으로 개선하고, 2012년 1월이후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이전 및 점진적 축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차투표제 개선에선 교차수신 투표의 과도한 비율 억제를 위해 2009년 전체 경주수의 50% 비율 이내로 허용하고, 2012년에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온라인/모바일 베팅 제도 개선에선 중독성과 부작용 등을 고려, 베팅 금액 축소 조정 시행하고 2010년 이후 폐지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삼는데, 법상 허용된 복권의 경우 현행대로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고 경마와 체육진흥투표권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된다. 사행산업 광고 규제에 대해선 2008년 하반기 사행성 광고심의 방안 협의 및 전문심의기구를 선정하고 2010년부터 광고심의전문기구를 활용한 광고심의를 하게 된다.
한마디로 사감위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불법적인 사행산업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이를 즐기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는가. 불법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세금한푼 내지 않는 불법사설사행산업 시장 규모는 재경부 64조원, 국정원 88조원, 아주대산학협력단 54조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이 규모는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사감위가 탄생한 이유아닌가. 합법사행산업은 이미 정해져 있는 법으로 통제와 규제가 가능하다. 특히 사감위가 경마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더 많은 경마팬은 사설경마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불법사설사행산업규제위원회로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 불법사설사행산업인 ‘바다이야기’ 때문에 생긴 사감위가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성이 없지 않은가.
작 성 자 : 김문영 kmyoung@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