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경마문화 취재부장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기 나름이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타난 모습을 외견상 바라보기엔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전발전 종합계획이란 제목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오직 규제책만을 담고 있는 사감위의 종합계획안은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해 어떠한 미래의 비전이나 규제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선 거론치 않는 등 결코 사감위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사감위는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불법도박산업의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고, 합법적 사행산업의 건전발전을 위해 탄생된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감위의 운영행태는 옥상옥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특정부처의 세력화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야할 사행산업시행체를 오직 규제대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종합계획 진행과정상 거치기로 했던 공청회를 워크숍으로 대치하려던 사감위는 각시행체 및 관련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방청석을 메운 시행체관계자들과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쏟아내는 울분에 찬 항변이 거세게 메아리 쳤다.
사감위는 꾸준히 회의에서 찬성투표로 인한 안건 결정이 없었다고 말하며, 언제나 의견수렴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강조해 왔다.
하지만 사감위는 탄생 직후부터 시행체의 참여 배제와 파견자 거부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왔고, 각종 언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특정부처 인력배치를 하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또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행체의 의견을 수렴·반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이해당사자인 시행체에 기본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거나 미루어왔음이 제기되고 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학계인사들이 하나같이 사감위가 규제를 위한 기본자료로 사용한 연구자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도저히 정부 위원회가 마련한 계획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감 상실이라 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이미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상호간 격한 대립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뢰감 상실에는 사감위의 독선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가 1년여의 기간을 지내오면서 이해당사자인 각시행체에서 사감위원과의 면담과 의견전달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부되어 왔다. 심지어 공개원칙이라던 사감위원장의 말과는 달리 회의자료 열람에 대한 요구는 비공개란 이유로 거부되기도 했다.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이 심각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오류와 왜곡으로 진행되었음이 지적된 만큼 상회 신뢰 회복을 우선으로 제대로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사감위는 이제 눈과 귀를 모두 열고, 모든 것을 원점부터 시작해야 한다. 양측이 공인하는 조사기관을 통해 기초자료부터 새롭게 진정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건전한 사행산업 발전을 생각해야 할 때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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