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은 끊임없이 요동치지만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기에, 정치권은 민심을 읽는데 소홀해서는 안된다. 민심은 흔히 천심으로 표현된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정치는 민심을 따르는 데서 흥성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데서 쇠망한다”(政之所興在順民心，政之所廢在逆民心)고 설파했다.

순자와 공자는 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며,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론을 제시했다. ≪공자가어(孔子家語)≫ <오의해(五儀解)>에 나오는 ‘군주민수’는 공자가 노나라의 임금인 애공(哀公)에게 “무릇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임금께서 이것을 위태롭다고 여기신다면 무엇이 위태로운 것인지 알고 계신 것이다.(夫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所以載舟, 亦所以覆舟, 君以此思危, 則危可知矣.)”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다. 그만큼 민심은 깊고 크며 거대한 역사적 힘을 갖고 있다. 민심을 거스른 왕이나 정권은 늘 불행한 역사를 기록한 채 비참하게 퇴장했고, 민심을 얻은 경우 국가과 국민은 부흥의 길을 걷곤 했다.

현장 분위기, 역사적 의미 전혀 모르는 보수야당 ‘정치 공세’

조국 장관 사태의 해결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민심의 목소리가 뜨겁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주말인 28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개최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는 예상보다 많은 150만~2백만명이 운집해 검찰청사 앞을 그야말로 인산인해로 덮어버렸다. 필자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수준의 엄청난 집회 인파였다. 당초 주최측은 10만명을, 필자는 20~30만명의 시민이 모여 검찰의 행태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배 가까이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촛불집회를 비난해온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5만명설을 주장하는 등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 규모가 수십만인지, 100만인지 또는 200만을 상회하는가를 놓고 다양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이 서로 나서서 경찰이 쓰는 '페르미 기법'을 적용하고, 과거 역대 집회 장면을 비교하며 뻥튀기라는 비난을 내놓고 있다. 장외집회에 삭발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애초부터 촛불집회를 폄훼하고 조국 장관 구속을 주장해왔기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 주장이나 현장 분위기, 집회 규모와 성격의 역사적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정략적 정치공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강압적 수사방식, 먼지떨이 별건수사, 검찰 ‘경고장 받다’

문제는 민심이다. 국민들은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비선출직이면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의 폭력적 수사방식과 반인권적 먼지떨이 별건수사, 인간의 영혼까지도 털어버리는 강압수사, 검찰지상주의와 조직이기주의에 거대한 경고를 보냈다. 야당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28일 촛불집회에서 놀랄만한 점은 당초 10만명 정도가 모일 것이라던 주최측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검찰개혁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매일 서초동과 교대역 주변을 오갔던 필자는 그 거리에 100만명 전후의 시민들이 가득차 집회를 갖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각 언론사가 촬영한 현장 집회 사진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장면이다. 그동안 진실 파악을 위해 판단과 태도를 유보하고 있던 수많은 국민들이 무차별적 정치공세, 미확인 가짜뉴스와 검찰 받아쓰기 언론보도, 강압적이고 과도하며 불법까지도 감행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을 표출하기 위해 이날 집회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 중에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검찰의 강압 수사나 언론의 과도한 몰아붙이기식 보도에 불만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서 검찰의 강압적이고 독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크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대목이다. 엄청난 기밀이나 극비 자료도 없는 일반 가정집에 수사관들이 들어가 점심 식사까지 해가며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하는 장면은 “한번 검찰이 표적으로 찍으면 저렇게 인생 자체가 탈탈 털린다’는 거대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고, 갖은 미확인보도와 검찰 받아쓰기 보도를 통해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서서 혐의를 단정한 뒤 파렴치범, 범법자로 다루는 언론의 경마식 속보경쟁 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역시 마찬가지다.

유모차부대 자발적 참여자 가득, 민주주의 ‘실천의 장’

이날 집회는 주최측이 집회내내 수시로 “참여자가 너무 많아 100만명인지, 150만명인지 저희도 알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종적으로 200만명으로 정리하면서 가닥을 잡을 수 있었다. 필자는 이날 사전 집회가 진행된 오후 4시쯤부터 현장에서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서울중앙지검 앞 4차선 도로를 가득 채우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과거 광화문의 국정농단 촛불집회 당시 볼 수 있었던 유모차 어머니부대, 젊은 여성과 남녀노소 등이 자발적으로 거대한 파도가 되더니, 본 집회 1시간 전부터는 왕복 8차선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들이 필자를 알아보고, 균형잡힌 정치평론을 해줘 고맙다며 악수를 요청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본 집회가 시작되자 집회 무대가 있는 반포대로 일대에는 반대편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고, 서초역과 서초경찰서 등 집회 참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는 긴 줄이 끊이지 않았다. 지하철 역을 나서 지상에 나가는데만 10~20분이 소요됐지만 누구 한 사람 불평하지 않고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이 가득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부부젤라 등 응원 도구를 불고, 함성과 함께 손팻말과 촛불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는 ‘특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는 물론, ‘정치검찰 물러나라’, ‘검찰 쿠데타, 국민이 제압한다’에서부터 ‘우리가 조국이다’ ‘이제는 울지말자, 이번엔 지켜내자, 우리의 사명이다’,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를 거쳐 ‘자한당을 수사하라’ 등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이 많았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서울중앙지검 앞 도로에 진입하기를 포기한 이들은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대로를 옮겨 다니며 구호를 제시했고, 방송장비로 큰 소음을 내며 반대집회를 하는 태극기부대와 극우유튜버들에게 함성을 보내기도 했다.

불신받는 정치권-검찰의 구태, 반성과 성찰 적극 나서야

문제는 정치권과 검찰이 이같은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강압적이고 구태의연한 수사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 서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이 이 거대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 비판받아온 검찰은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국민주권 원칙을 훼손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지 엄중하게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검찰의 상황을 잘 드러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행태와 부당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상식밖의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검찰의 권한을 넘어서며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수사는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며 독선과 오만의 모습으로 권력을 탐하고 안주하는 검찰의 기득권 보호과 검찰조직 이기주의, 검찰지상주의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국민과 법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서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장관 인준 절차를 무력화하는 정치개입을 실행한 점, 법에 따라 지휘를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적격 여부를 야당의 정치적 고소고발 및 야당의원과의 내통에 따라 판단하려 한 것은 부적절함과 월권 행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은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합의하고 청문회를 시작하려 할 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고,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 후보자 부인을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입법부에 의한 정치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국민 평가가 내려진 이후에 수사에 들어가야 했지만 검찰은 수시로 정치적 판단과 정치적 개입을 하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저항으로 검찰의 존재감과 위력을 과시했다.

청문회 개선, 불법 자행 검찰 개혁 위해 총력전 펼쳐야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지 한달이 넘었고, 야권의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제기와 공세는 조만간 두달이 되어간다. 조 장관 부인의 사모펀드 실소유 의혹,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아들·딸의 인턴 증명서 의혹 등은 의혹만 제기된 상황으로, 법에 따르면 대부분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커보이는 상황이다. 조국 장관 일가가 불공정한 사회 관행에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비판받을 수 있지만, 이런 먼지떨이 강압수사로 풀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수사는 조국 장관이나 부인의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이 확인되지 않은 언론보도와 정치공세 차원에서 제기한 정치적 고소고발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입법부 차원에서 사실상 검증이 끝났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거의 모든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오는 발목잡기 정치행보를 해왔다는 점에서 최종 결정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조국 장관 관련 사안은 입법부 차원의 검증이 끝났고,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과 정의당 등은 임명에 동의한 상황이다. 게다가 본인에 대한 검증을 확대해 부인과 아들·딸 등 가족 관련 사안을 놓고, 조 장관의 불법적인 범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을 흔드는 정치공세는 멈춰야 할 것이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심이 된 국정농단과 같은 헌법과 법률 및 국정을 파괴한 거대한 범죄가 아닌 사안에 대해 특수부 검사 수십명과 수사관 수십명을 동원해 한달 넘게 수사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않는 일이다. 특히 공직 후보자 가족의 삶을 과거 중학생 시절 일기까지 탈탈 털고 11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하는 과도하고 강압적인 먼지떨이 별건수사는 사라져야 할 과거 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검찰은 이같은 구태 수사관행을 배격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와 요건에 맞추며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21세기형 검찰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국정을 뒤흔들 정도로 요란한 과거형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해 국민적 비판과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은 검찰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그만큰 심각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고, 검찰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조속하고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의혹만 제기하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직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정책능력과 도덕성을 따로 검증하는 미국식 인사청문회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이를 처리하고, 사법농단에 찌든 검찰과 법조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들 법안은 10월27일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이 될 예정이며. 무소불위의 불법적 권력마저 자행하고 있는 검찰을 민주검찰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입법과정이기에 반드시 조속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올해 안에 검찰개혁법안과 정치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사상 초유의 목소리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치 및 사법 현장에서 실현해야 할 것이다. 민심을 듣지 않는 정치권과 검찰은 언제든 사나운 민심의 파도에 전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와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