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일정진행 차질 불가피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사실상 사감위가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사감위의 독선과 일방독주에 제동을 거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감위가 종합계획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시행체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공청회 내내 사감위가 그동안 사행산업 시행체에 얼마나 크나큰 불신을 안겨주었는가를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5시간이 넘는 토론이 끝난 후에도 사감위는 충실한 의견수렴을 해왔다고 주장했고, 각시행체 관계자들은 단 한번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종합계획 공청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이미 본지 1111호(23일 토요일자)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공청회에서 각계를 대표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14명의 토론자들의 얘기를 싣도록 하겠다.
▲ 김동현(세종대 문화예술콘텐츠 대학원장)
합법사행산업은 건전화와 활성화라는 상반현상을 가지고 있다. 밸런스에 고민을 해야 한다. 자료를 3일전에야 받아 깊은 고민을 못했다. 다만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만큼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
▲김양례(체육과학연구원 박사)
사감위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사감위의 탄생에 지대한 역할을 한 시민단체에서 그동안 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총량조정에서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와 사용방법은 비논리적이다. 연구에 사용된 24개국중 일본을 배제한 것은 연구자로서 납득할 수 없는데, 갬블산업이 큰 나라여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외국은 2003, 2004년인 반면, 한국은 2007년을 사용하는 오류를 범했다. 한국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7년은 무려 21%나 증가한 사례가 있다.
또한 OECD국가중 상당국가가 시행중인 게임머신을 누락했는데, 사감위 논리대로라면 한국에서 경정과 경륜이 제외돼야 한다. 설정기준 또한 총매출액 기준에서 갑자기 순매출액으로 변경했는데,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내가 확연히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변경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는 조세 18%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런 변수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 김종(한양대 스포산업학과 교수)
가장 큰 문제는 사감위와 시행체간 신뢰다. 총량제에서 사감위는 유병률을 9.5%라고 했지만, 외국의 경우 문제성도박자만을 유병률에 포함하는 반면, 사감위에서는 문제성 도박자와 준위험 도박자를 함께 유병률에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기준에 맞추면 국내 유병률은 1.6%에 불과하다. 사감위와 각시행체가 공동으로 공인된 연구기관에 보고연구서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 사감위에서 제시한 자료내에서도 스포츠토토의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예를 보이고 있다. 각시행체에 맞는 총량제가 나와야 한다. 온라인베팅 규제는 시대흐름이 맞지 않다. 미국이 온라인베팅을 규제했지만 WTO에 제소돼 온라인베팅 규제가 잘못됐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 김종국(마사회 사업전략팀장/1부)
사감위 전혀 의견수렴 없었다. 사감우가 취지에 맞지 않는 파행적 운영을 하고 있다. 시행체 참여를 배제해 의견전달이 되지 않아 파행이 오고 있다. 종합계획 총량은 엉터리다. 임의로 왜곡한 자료를 사용해 규제 근거가 없다. 전자카드 도입은 불법도박을 활성화 시킨다. 6만여명의 서명자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전자카드제가 중독률을 낮출 수 있는지 연구돼야 하는데 전혀 없다. 온라인 베팅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장외를 폐지한다면 고객은 어디로 가야하나? 용역자료를 밝히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 김한우(임상심리학자/2부)
옳고 그름을 떠나 근간자료에 문제가 너무 많다. 서면자료 제출을 하겠다. 사감위에서 검토를 부탁한다. 도박중독 유병률 가장 중요한 것 맞다. 하지만 문화정책연구원에서 검사도구로 CPGI를 사용하면 안된다. 우리나라에서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불안정한 검사도구라 안정성이 고무줄 같다. 다른 검사도구에선 도박중독 유병률이 2-3%로 일관되게 나타난 것과는 달리 9.5%로 왜곡돼 나타났다. 또한 문제도박중독자와 준위험 중독자를 합산한 수치를 사용해선 안된다. 다른나라에선 다른 조사도구를 통해 얻은 수치와 잘못된 수치를 비교했다. 이것은 계산조작이다.
▲박동균(경기도 세정담당사무관)
사행산업 건전화에는 모두가 동의를 한다.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한다. 사감위 첫 출발이 바다이야기인데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규제나 제도시행을 위해선 청사진, 시행체 제시책, 비전 등이 있어야 하는데, 사감위 계획안은 규제위주로 결론없는 계획안이다. (지자체 관련 실태 소개) 사감위에 문제가 많다. 심사숙고해서 제고해야 한다.
▲이진오(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공청회를 앞두고 실무진들이 교체된 것이 유감이다. 사감위 스스로 문광부산하기관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앞으로 국무총리 산하로 교체해야 한다. 김양례 박사 의견에 공감한다.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 모든 자료를 오픈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와 정책토론 꼭 올바른 것 아니다. 피해에 대해선 보완해야 한다. 합법적 도박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 총량에서 중요한 것은 유병률이다. 2.5%이하로 낮춰야 한다.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법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작 성 자 : 권순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