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침체하는 경마산업과 건전한 말산업 발전을 위한 돌파구로 ‘온라인 마권 발매’ 재도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날로 커지는 불법 사행산업을 구축(驅逐)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권·박주현·오영훈·정인화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마사회가 주관한 행사로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후속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책입안자를 비롯해 경마산업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국정감사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토론회에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토론을 통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오영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경마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가 도입을 검토하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방안, 도박 중독 예방 노력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최한 박주현 의원은 “경마는 사행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문화와 여가를 담당, 말산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는 마사회가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인 이유이기도 하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에 촉구했던 살처분 담당자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지원도 적극 수용해 해줘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토론회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며,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8년 마사회장 취임 이후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분야가 ‘이용자 보호’와 ‘불법경마 근절’이다”며, “온라인 마권발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으로 제시된 만큼 오늘 토론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의 장단점을 되짚어보고 부작용 저감을 위한 대책 등을 논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발제는 강기두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다. 강 교수는 국내 경마산업의 과거와 오늘, 전반적인 경마산업의 변모 과정,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설명하며,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이 침체하고 있는 경마산업의 마지막 수단이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불법 사행산업은 합법 사행산업과 비교해 접근성 등이 좋아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불법을 합법이 능가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가 국민들의 불법 도박 시장으로의 유입을 줄이고, 많은 이들이 경마를 즐길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했을 경우 △이용자 보호 강화 △불법 사설경마 대응 △장외발매소 운영 개선 △고용 창출 △미래경쟁력 확보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온라인 마권 발매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온라인 마권 발매가 될 경우 과몰입자 양산, 경마시장의 확대, 타인 명의도용, 합법을 악용한 불법시장 확산 등의 우려가 있지만 실명을 기반으로 한 구매수단을 통해 구매 상한선을 준수토록 하고 현재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충실히 따른다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패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황승흠 국민대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인 강기두 숭실대 교수, 박준휘 형사정책연구원, 엄민용 경향신문 스포츠산업팀장, 강신선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이덕진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등이 패널로 나섰다.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불법 사행산업에 있는 이들을 합법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으며, 오랜 경마팬으로서의 입장임을 견지한 엄민용 경향신문 부국장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도입된다면 과몰입 방지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며, 경마에 대한 씌인 부정적인 프레임도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불법 시장의 확장이 사회적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어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자체의 방향성은 맞지만 도박 중독을 관리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은 분명 갖춰야 한다”며, “불법 도박 감소를 위한 법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조속히 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덕진 사무관은 “사행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행성 심화나 불법 도박으로의 전이 가능성도 있다”며,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승흠 교수는 “경마산업을 다루는 한국마사회법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법 형태로 규정돼 있어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해서는 연계적으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온라인 마권 발매 필요성은 한참 전에 이미 논의되고 공감된 만큼 이젠 방법을 다뤄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