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 평화방송과의 인터뷰 통해 자료의 문제 인정하고 재검토중이라 밝혀
- 사감위 전원합의체로 운영, “밀실행정 아니다”해명

김성진 사감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행산업 종합계획의 근거 자료에 문제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공청회 개최가능성, 시행계획시 사행사업자 참여 등을 언급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진 위원장은 지난 28일(목) 평화방송 에서 진행자가 제기한 통계 자료의 조작 의혹에 대해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와 분석방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실상 사행산업 연구자료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감위 사무처가 문화관광부 직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지만, 사행산업 정책이 문광부와 관련이 많았기 때문이며 문광부 직원이 많다고 문광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행사업자를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데 배제시킨 이유를 묻자 “종합계획 때는 배제시켰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 때는 사행사업자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밀실행정이 문제가 되었다며 재공청회 여부를 묻자 “필요하면 공청회를 다시 열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 밝혀 당장 재공청회 개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공청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김성진 위원장의 이날 인터뷰는 지난 19일(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지적한 종합계획과 사감위 운영의 문제점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사감위가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보완을 위한 재검토 작업에 돌입한 상태라 추후 어떠한 결과물을 보일지 사행산업 관련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에 이어서 한국마사회 김도훈 부회장도 사행사업자들의 입장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사감위의 밀실행정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권 사행산업은 이미 감독부처의 충분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며 “사감위는 불법도박 단속과 중독자 예방·치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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