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 35일, 지명 66일만에 사퇴했다.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회적 파문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은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같은 사회적 혼란에 자진 사퇴의 결단을 내린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제목의 사퇴서를 읽은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사퇴의 변을 통해 “더는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사퇴는 전격적이고 충격적이지만, 필자가 그동안 지적해온 것처럼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검찰수사가 계속되고 보수야당의 정치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해온 법무부 내의 각종 개혁 방안 추진 건은 고위당정청회의를 거친 뒤 14일 법무부의 공식 발표로 검찰 개혁방안이 공식 발표로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무부 및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도화됐고, 이제는 이를 준수하고 지키는 실천과 검찰의 치열한 준수 및 개혁이 남아있다. 또 불공정이라는 이슈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과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정운영에 부담과 누가 돼서는 안된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정치권,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하고, 발목야당 반성해야

지난 66일간 ‘조국 사태’를 관통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미증유의 혼란과 갈등으로 치달았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이 높았고, 조국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혼돈과 분열, 갈등이 커지면서 사회는 대립과 갈등의 회오리에 빠져들었다. 진보진영은 조국 수호를, 보수 진영은 조국 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이들이 목소리를 높인 광장은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사상 최대 인파가 운집한 집회로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짧고도 길었던 ‘조국 사태’는 일단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지만, 그로 인해 촉발된 공정사회 요구와 국론 분열 해소, 검찰개혁 등 함께 풀어야 할 사회적 과제는 더욱 큰 중압감으로 우리 사회의 개혁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가 가진 부정부패, 특권과 특혜, 기득권 등 모순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나가는 출발점이 돼야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사의를 수용하며 “우리 사회가 많은 진통을 겪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을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밝힌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불공정과 부정의의 타파를 요구하는 현 시국 민심의 개혁 흐름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여론과 함께 성공하는 국정운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 및 정치개혁 법안을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개혁을 법적이며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 삭발과 단식, 국회 보이콧과 입법 방해 등으로 일관해온 ‘발목야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조국 장관 사퇴를 또 다른 정치공세의 빌미로 삼아 국회를 외면하는 극한투쟁을 일삼는 정략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여당의 유능한 정치력과 야당의 수권능력이 선순환의 경쟁을 할 때 정치권은 국민의 심판을 벗어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검찰, 피의사실 공표, 먼지털기식 수사 반성하고 혁신해야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다해 그만둔다는 조국 장관의 사퇴사처럼,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을 법적·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 조국 장관은 사퇴 성명에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버텼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에게 쏟아진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추측성 언론 보도, 대통령의 임면권과 정치 검증의 과정에서 강압과 겁박의 칼을 들이댄 검찰의 수사는 지나치고 가혹했고 부당했다.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고 검찰이 그와 가족을 향한 수사를 중단하기는 어렵다. 이미 70~80회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무차별적인 증인, 참고인, 피의자, 피고인 수사를 통해 천문학적인 증거와 관련된 정황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죄추정이 아닌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불편부당하게 진실에 입각해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장관인준 절차에 무리하게 개입한 행태가 ‘조국 논란’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키웠음을 엄중하게 돌아봐야 한다.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먼지털기식 수사가 많은 시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음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책무가 됐다.

전관예우 척결, 차관급 축소, 불법수사 처벌 등 혁신해야

검찰의 자성과 자기개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길이 됐고, 그래서 검찰은 네 차례에 걸쳐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은 부족하고, 가야할 길이 멀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 전관예우 등으로 사회 기득권층이 되어온 역사와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본령은 비대하고 거대해져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번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검찰은 주어진 권한을 넘어 대통령 인사권과 국회의 인준 절차를 무력화하고, 인신공격과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장관 임명을 저지하려고 했다. 특수부 검사 수십명과 그에 소속된 3~4배의 검찰수사관을 동원해 한 가족의 신상과 족적, 삶과 역사를 모두 까발렸고, 딸의 중학시절 일기까지 탈탈 터는 비정상적 수사를 펼쳤다. 이는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니라 표적이 된 인간의 삶을 말살시키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강압수사라는 국민들의 질타와 비판을 겸허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검찰문화도 철저하게 바꿔야 한다.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1개월에 몇억씩 받는 전관예우는 철저하게 근절해야 할 것이며, 이같은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전관예우를 받을 수 없도록 강력하고 철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관급인 지검장 이상만 50명에 육박하는 과대 직급현상도 바꿔 차관급은 다른 부처처럼 법무부 내에 1명으로 축소하는 등 직급 조정도 해야할 것이다. 법무부의 외청으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쓰고 국민을 섬기는 공복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 등 부정부패가 나타날 경우 실형 등 최대한 중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부당하고 불법한 수사나 기소를 했을 경우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무리한 기소나 불법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가운데 폭력, 기물파괴, 불법감금 등 실정법을 어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의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폭력과 욕설, 불법과 탈법으로 국회를 유린한 이들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실형을 포함해 중대하고 철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 자녀의 부정입학 및 학회 포스터 게재 의혹과 자녀의 장관상 의혹, 천문학적인 전관예우 등 국민의 비난을 받고 고발된 매 사안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처벌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확인된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추상같은 판관의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권력지향 기득권 검찰 탈피 위해 검사들 스스로 개혁 나서야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한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적절하고 온당한 지적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의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 지점은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핵심이다.

이제 과거의 기득권에 안주했던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젊은 검사들은 토론회와 내부 모임을 갖고, 과거의 관행과 잘못에서 벗어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야할 것이다. 과거 선배들의 권력지향적 행태와 무소불위의 권력해바라기 행태, 불법과 탈법, 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부정한 수사관행을 척결하고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부당한 기득권을 반납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수사로의 전환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무수한 사회적 원죄와 역사적 죄업을 쌓아온 검찰이 21세기 국민의 검찰, 시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