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농업 패싱’이 도를 넘겼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나왔다. 쌀 공급 과잉 생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사람이 있어야 농업을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도 청년농은 1600명가량 감소했고, 그나마 내세운 청년농 육성 정책이 현실적이지 못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농업 패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농업 정책에 있어) 초대 농림식품부장관과 초대 농업 비서관이 제일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해 직을 그만두고 5개월 동안이나 공백 상황을 맞았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완전히 무시하는 ‘농업 패싱’ 정책이다”고 말했다.

농업계 수장의 공백 사태로 인해 농업 전반에 대한 개선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16년 급격한 쌀값 하락으로 인해 한국 농업에 위기 상황이 도래했음에도 이듬해인 2017년 공백 사태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 하고, 메우기식 대처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2017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공급 과잉에서 적정 생산 중심 정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바꾸지 못했으며, 2016년 1조 7천억, 2017년 7천억, 2018년 6천억 등 3조 원가량 재원이 낭비됐다”며, “생산한 쌀을 소·돼지한테 먹이는 농민의 마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림축산삭품부 장관은 “올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이 부족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작황을 고려할 때 우려가 크지 않다”며, “지적하신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형 쌀 직불금’을 하자는 것이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쌀 경작 축소를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대처해 왔다. 정책의 결과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377만9000톤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