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계획 수립시 총체적 부실 드러나 전면적 재수립 요구 높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는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도박성과 중독성이 강한 사행성 도박게임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부작용과 폐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설치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되게 됐다.
당시 마필·경마산업계는 경마산업이 다른 사행산업과는 엄연히 다른 특징이 있음을 알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법에서 경마산업을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경마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들로 인해 결국 마녀사냥몰이에 밀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에 맞닥뜨리게 됐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태생부터 한계점을 안고 시작되었다. 우선 위원회법의 모태가 된 것이 불법사설도박임에도 불구하고 사감위는 사법권이나 자체적으로 불법도박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가운데,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만을 부여받음으로써 결국 탄생부터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로 방향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위원회가 위촉직 위원 10명,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촉직 위원중 사감위의 탄생에 큰 작용을 했던 시민단체 대표가 포함되었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문광부 산하 사행시행체가 많다는 것을 빌미로 독점하면서 한쪽으로 편향되면서 경마산업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규제가 시작되었다.
사감위원이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감위는 이해당사자인 각 시행체의 파견직원을 거부하면서 사감위 운영에서 시행체 및 각 부처를 철저하게 배제했다. 또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경마산업에 대해 유독 강한 규제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밝혀져 경마관련단체와 농축산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사감위가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책에 몰두한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에서 총체적인 오류와 부실을 보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이해당사자인 각시행체를 철저히 배제했던 사감위는 워크숍의 무산으로 인해 ‘울며겨자먹기’로 개최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종합계획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는 질타와 함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찬반으로 균형을 맞춘 토론자 대부분이 사감위의 정책입안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심각한 오류와 오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사감위는 다수의 사행산업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도 연구원들이 사행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에도 사감위의 규제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수정을 지시하여 연구원들이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가 당초 연구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감위 사무처는 연구지침이나 사감위 회의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연구원들과 위원들의 판단을 호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사감위 사무처는 미국에서 경마의 인터넷 베팅이 허용되어 있음에도 마치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자료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감위 종합계획의 근간이 되는 총량조정의 기본논리를 제공한 자료 또한 외국자료는 2003년 자료를 사용한 것과 달리 국내자료는 2007년 자료를 사용했고, 조사방법에서도 외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종합계획의 전체적인 재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감위의 활동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사감위가 도박중독률을 증폭시켰다는 주장과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의 기초가 된 연구용역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들은 반드시 확실한 해명과 사실여부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행산업의 건전 이용자를 도박꾼으로 폄하하면서 합법사행산업의 규제를 우선시해온 사감위가 각종 자료를 조작 또는 왜곡시킨 것이 사실이면, 사감위의 존재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턱없이 늦었지만 사감위는 이제라도 본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마관련단체와 농축산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온라인을 휩쓸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온라인불법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더불어 합법적인 레저스포츠인 경마산업과 여타 레저산업에 대한 규제책보다는 건전육성발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합법사행시행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위원회 존속을 위한 손쉬운 보여주기 결과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을 위협하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 진정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할 때라는 것이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련 일지〉
2005.10 - 손봉숙의원 이경숙 의원,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설치 법안 대표 발의
2005.11 -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관련 공청회 개최
- 사행산업통합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국회 공청회 개최
2006.8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안 2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환송
2006.1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국회 통과
2007.7.27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07.8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선정 마무리
2007.9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2007.10 - 각 시행체별 중독예방 분담금 부과, 신고 포상금제 시행 의결
2007.12 - 사행산업의 영업장 신설 및 확대 금지 안건을 의결
- 한농연, 사감위 규탄 성명서 발표
2008.7 - 종합계획 발표 8월말로 1차 연기
2008.1 - 김성진 위원장, 기자간담회 통해 사행산업의 총량 조정을 포함한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7월 발표한다고 공표
- 불법 사행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시행
2008.8 - 사감위 워크숍 시행, 공공레저노조 항의 집회
-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종합계획 발표 9월말 이후로 2차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