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공청회
- 스포츠토토와 복권 매출총량 관리주체 소관부처로 변경안 입법예고
- 문광부 소속 직원 태반인 사무처 독단으로 입법 추진해 논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스포츠토토와 복권에 대해 매출총량 관리주체를 소관부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사감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2일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스포츠토토와 복권의 총량관리 주체를 사감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사감위법 개정안 입법 논란은 모든 부분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입법에 대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내용 중 ‘총량조정’이란 표현이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바뀜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문화부와 기재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총량관리 주체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감위가 사행산업에 대해 총량 설정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각종 규제를 남발해왔는데, 이런 강력한 무기를 스스로 포기한 배경이 무엇인가에 의혹이 가고 있다.
이에대해 사감위 민간위원들은 사감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잠식당해 발생된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입법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체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에서 입법예고를 했다고 한다.
사감위원들은 사감위는 총리실 산하로 되어있지만 사무처 직원들은 대다수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2년씩 파견근무 형식으로 나온 상태라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 독단으로 총량관리 주체를 변경하는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 큰 문제점은 모든 사행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복권의 매출총량만을 문광부와 기재부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사감위가 관리 감독중인 사행산업은 모두 7가지가 있지만 왜 스포츠토토와 복권만 변경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다. 스포츠토토와 복권은 최근 매출 급증으로 총량을 지키지 않아 올해 총량설정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하지만 사감위의 매출총량 삭감은 지켜지지 않고, 로또 열풍이 분 까닭에 기재부는 매출총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매출총량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해왔다.
한편 사감위가 스포츠토토와 복권의 총량제 감독권을 포기하겠다는 입법안이 알려지면서 마사회는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이란 문건에서 ‘복권과 스포츠토토에 한해 매출총량을 소관부처에서 관리하게 되면 △매출총량 설정 △건전화 평가 △부담금 부과 등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감위는 9월20일 이번 입법예고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연다는 계획이어서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감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면서 스스로가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매출총량 감독권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소관부처의 이해관계에 동조하는 등 스스로 존재이유를 버린 사감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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