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과 함께 국회에서 발의권, 질문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율권, 세비와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등 다양한 권한과 특권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은 매우 크다. 아래의 국회의원과 농부 유머는 이같은 불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우스개소리다.

“국회의원을 태운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아래 논두렁으로 추락했다. 때마침 폭우를 걱정하던 농부가 논을 살피러 나왔다가 탑승자 모두가 쓰러진 현장을 목격했다. 농부는 그 전에 파논 여러 구덩이에 쓰러진 국회의원들을 모두 정성껏 묻어주었다. 몇 시간 뒤...어디서 신고를 받았는지 경찰관과 파출소장이 부랴부랴 와서 부서진 버스를 보았다. 이들은 국회 소속의 버스임을 확인하고 농부를 찾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농부는 파출소장에게 사고 이후 국회의원을 전부 묻어 주었노라고 대답했다. 파출소장 왈..."아니, 그렇담 국회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즉사 했다는 겁니까~~~?" 농부 왈..."뭐!! 몇 몇 사람이 살아있다고 외쳤지만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 있어야죠".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심각한 국회 불신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회 불신지수 통계 평균은 59점인 반면 한국의 국회 불신지수는 이를 크게 넘어서는 74점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관 중 가장 불신이 큰 곳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제는 이를 넘어서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쟁, 시대상황 맞게 ‘확대’가 바람직

입법부의 중추인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 따르면 200명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3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새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이 유지되고,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치열한 논전이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의원 10% 확대’를 주창한 데 이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 등이 확대 주장에 가세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원 270명으로 구성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의원 수 확대방안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실제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 의견에 타당성이 있는데, 그 타당성에 비해 국민 요구는 그게 아니다”라며 “국민 요구는 그런 특권 가진 사람들의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말란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놓았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역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려운 얘기”라며 부정적 태도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협상 통해 ‘제도와 의원 정수’ 모두 개혁해야

현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 300석 현행 유지, 비례대표 75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논의 당시 정의당, 바른비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고, 정치개혁특위 자문위도 ‘국회의원 정수를 20% 늘린 360명으로 하는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권고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과잉 대표되는 반면, 다른 군소야당들은 득표율만큼 충분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과소 대표되는 문제점이 대표적으로 지적됐다.

또 지금의 선거제도가 다양한 색깔의 군소 정당 출연을 막고 정치를 양대 정당의 대결 구도로 만든다는 점에서 지난 30여년 동안 국회의원 수 확대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으나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자문위는 국회의원에게 들어가는 총예산 동결과 강력한 국회 개혁으로 국회의원 수 증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설득하라고 주문한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고,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11월27일 이후)가 임박한 상황에서 다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입법기능 위해 부족한 의원 수 늘리되, 예산은 동결해야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지금의 국회의원 수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각 지역의 주민수, 행정공무원의 수, 입법 필요성 등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보면 지금의 국회의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은 분석이다. 대체로 현재의 300명선을 넘어서 360-400명 사이 정도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며, 지역활동에 치중하는 지역구 의원보다는 전문성을 갖고 입법활동을 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증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많은 시민사회단체도 이처럼 의원 정수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농민회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사각지대이자 병목 지대가 돼버린 국회를 바꾸지 않고는 그 어떤 변화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박함이 전국각지의 시민사회단체를 한 자리에 보이게 한 이유”라며 “총선이 다가오는 지금, 선거제도부터 국회 운영원리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을 통한 ‘국회개혁’을 실현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개혁을 위한 3대 우선 과제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의원 세비 삭감 및 의원정수 확대 △국민소환제 등을 주장하며, 특히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평균 7만5837명이지만, 한국은 16만8647명”이라며 “현재 정부를 감시,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규모를 늘리되, 불필요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세비와 수당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 회장은 “농촌은 앞으로 30년이면, 고령화로 면읍이 통합되는 일이 발생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건 농촌의 숫자로 판단되는 의석수가 준다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회의원 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외집회 등 잘못된 관행 바꾸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문제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 의원수 확대방안이 국민 지지를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10월31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계류법안은 1만6천475건에 달하고 있다. 일하지 않은 탓에 책상 속에서 먼지와 함께 잠자는 민생법안이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국민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입법부로서 국회가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해를 수렴하고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수를 포함해 전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가 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 삭감과 보좌진 축소 등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소요되는 총예산을 늘리지 않고, 국회의원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입증해야 할 것다. 국회는 회의 보이콧, 장외집회, 삭발 및 단식 투쟁 등 잘못된 관행을 혁파해야 하고, 국회 불출석 의원에 대한 징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통해 ‘특권 내려놓기’를 과감하게 실천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입법기능에 충실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 심혈을 기울일 때 이뤄질 것이다.

동양의 대성현 공자는 “정치란 바로잡는 것이다(政者正也)”라고 설파했다. 정치가 품격과 상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적 행위가 되어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치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인도의 네루 총리의 발언도 정치는 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국회가 입법기능의 강화와 함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편에서 대의민주주의 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