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말산업종사자, 사감위 규탄 결의대회
- 공청회 통해 오류·부실 투성이 종합계획안 일부 수정으로 밀어붙이기!!
- 관련부처 ‘완화·개선’ 요구, 사행사업체 및 관련단체 거센 반발로 진통 예상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이하 사감위)가 공청회를 통해 근거자료의 오류와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강도를 완화하는 정도에서 정부 권고안 확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감위에 따르면 공청회 개최 후 지난 7일(일) 사감위 회의실에서 사행산업 전문가, 업계 관계자, 민간위원, 농림수산식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공청회 당시 사행산업 기업 등의 반발이 컸던 도박 유병률 및 총량제에 대해 토의를 벌였고, 지난 11일(목) 사감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사행산업 통계심의위원회 구성(안) 보고를 하였지만 관련부처의 이의제기 등으로 심의·의결이 연기됐다.
당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계획안에 대해 참석한 토론자 대부분이 종합계획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사감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이를 인정하면서 종합계획안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사감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부처관계자 등이 종합계획안에 동의하였다고 전하고, 계획안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수준에서 의결되었으며, 공청회 당시 논란이 된 ‘도박 유병률’과 ‘총량제 수치’에 대한 보강 작업을 벌이되 ‘도박 유병률’의 경우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구분해 설명키로 했고, 또한 총량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총량제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검토하고 총량제의 필요성 및 효과 등에 대한 각종 근거를 보충키로 했다며, 종합계획안 강행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11일(목) 열린 전체회의에서 관련부처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면서 종합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연기되면서 종합계획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감위가 내놓은 완화된 개선안은 2011년까지 도입할 예정이었던 ID카드는 복권과 카지노를 제외한 나머지 사행사업체에 2년간 시범운영 후 실시하기로 했고, 온라인 배팅의 경우 2011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특히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은 2011년까지 GDP 대비 총매출 비율을 1.39%까지 축소 방침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비율을 조정키로 했다.
또한 장외발매소 운영은 당초 2011년까지 장외매장의 매출이 본장의 50%(현행 30대 70)를 넘지 않는 구조로 계획됐으나 다시 논의,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교차투표의 경우 1단계로 내년부터 2011년까지 본장 기준 시행경주의 50% 이내로 축소하고 2단계는 도박중독율 등 시행결과를 분석, 2012년 이후 규제안을 마련할 계획에서 시행경주의 50%를 유지하되 제주, 부산 교차투표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지었다.
사감위는 다소 완화된 종합계획안을 내놓으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밝혀진 종합계획의 총체적인 부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선 유야무야로 넘기고 종합계획안 확정을 강행할 뜻을 굳히면서 18일(목) 종합계획 관련 주요제도 개선과제 실무회의(1차), 19일(금) 한국형 도박중독선별척도 개발 회의, 22일(월) 온라인·모바일베팅제도 개선 관련 실무 회의, 23(화) 총량조정 관련 실무 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9월내 종합계획안 확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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