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부처, 일제히 총량조정 개선 요구
사감위가 마련중인 사행산업 총량 규제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일제히 완화 및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사감위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2008년 6조375억여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64% 수준인 사행산업 순매출액을 오는 201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의 사행산업 평균 비중인 0.58%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히자 각 부처가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행사업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각 부처는 사감위가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마산업 해당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OECD 국가의 합법 사행산업인 머신게임 비율(0.1%) 및 일본의 사행산업 비율(1.26%)이 제외된 점, 국가별 데이터 시계열 불일치(2003∼2006년) 등 때문에 GDP 대비 평균 비율 0.58%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됐다고 점을 지적하면서, 사감위가 종합계획안으로 발표한 2011년까지 총량 조정목표인 0.58%를 0.77%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도 이미 공청회에서 지적된 국가별 GDP 대비 사행산업 총매출 산출기간 불일치, 일본의 매출 규모를 제외한 해외사례 분석의 신뢰성 문제, 인위적인 매출총량을 설정, 이를 강제하는 나라는 전무하고 현실적 강제수단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사감위의 종합계획 시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복권 산업을 담당하는 복권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별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데도 동일기준 적용에 의해 총량을 설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총량설정에서 복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총량설정 근거가 빈약하고 제도권 내 산업 규제로 불법 도박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총량설정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사감위가 최초 종합계획안보다 다소 완화된 종합계획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오류와 부실을 안고 있는 총량제 등을 기초로 한 종합계획안을 강행하는 한 관련부처와의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부처별 총량제에 관한 의견〉
농림수산식품부(경마) - 2011년까지 총량조정 목표인 0.58%를 0.77%로 재설정
문화체육관광부(카지노) - 총량설정시 외국인카지노 제외후 재산정
문화체육관광부(경륜,경정) - 경륜 3개 시행체 별도 법인, 개별 총량설정 필요
복권위원회(복권) - 총량설정에서 복권은 삭제
행정안전부 - 총량설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