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감위의 불공정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우려 주장 거세
김성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이 관련 대상업체와 간접적이나마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감위가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 위원장의 스포츠토토 간접 관련사 사외이사 활동은 지난 5월30일 동양종합금융증권(동양종금) 주주총회를 통해 외부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초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뒤 9월부터 토토와 경마·경륜 등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사감위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했는데, 임기 3년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12일(금) 밝혀지면서, 사행산업을 관리감독해야할 사감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감위는 김 위원장의 동양종금 사외이사 재직이 문제가 되자, 홈페이지를 통해 ‘사감위의 관리대상인 스포츠토토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오리온그룹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은 2001.9.1부터 계열분리 되었으며 상호 관련성이 없는 회사다.’, ‘사감위는 정책의 객관성, 공정성 등을 위해 민간위원을 임명하고 있다. 민간위원은 비상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수, 변호사 등 본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업무관련성이 없는 한 사외이사 활동도 가능하다.’, ‘사감위원장의 경우 동양종합금융증권 사외이사 임명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며 법적, 도덕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대해 자신이 비상근 민간인 신분임을 강조하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문제없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고, 동양종금 자료에는 이 회사 사외이사가 연평균 3억4천여만원을 받는 것으로 적혀있지만, 매달 270∼28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종금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거느린 오리온그룹과 간접 지분관계가 있는 회사로 알려졌다. 오리온그룹은 지난 2001년 동양그룹에서 계열분리를 하면서 현재 외견상이나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오리온그룹은 동양그룹 차녀부부가 대주주를 갖고 있어 특별관계자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지만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사감위원장이 동양종금의 사외이사로 활동중이라 사감위 정책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김성진 사감위원장의 동양종금 사외이사 활동이 알려지면서 마사회노조는 지난 12일(금) ‘사감위와 토토의 검은 유착관계를 폭로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김성진 사감위원장이 오리온그룹의 자매그룹인 동양그룹계열사에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경마 죽이기와 스포츠 토토 비호로 일관하던 사감위 편파규제의 더러운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철저한 중립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할 사감위의 수장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모럴해저드의 문제를 넘어 토토에 대한 규제완화를 대가로 한 수뢰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사회노조는 사감위 조직을 당장 해체하라고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사감위는 지난해 발족 직후에도 모 위원이 감독 대상인 카지노 운영사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사실이 알려져 사감위원에서 물러난 바 있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