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도밍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이슈 33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새 역사를 써야’

임기 반환점 문재인 정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분위기 다잡고 개혁 성공시켜야

2017년 5.9대선 통해 국정농단 극복, 개혁 약속한 문재인 정부 출범

‘나라다운 나라’, ‘공정과 정의’, ‘평화의 한반도’ 공약 불구 가시적 성과는 못내
국내외의 도전적 상황과 정부의 정책 실책,  국민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노인과 아동 관련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다양한 사회복지 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 무상교육 확대, ‘문재인 케어’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정책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둠
대결과 전쟁 위기의 한반도를 북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안정적 관리
과거 블랙리스트 공안 탄압 등 민주주의 파괴를 극복하고 민주절차 진행중

문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여러 현실적 어려움
경제·민생 분야에서 성과내지 못하고 경제전망도 어두워 국민들 걱정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기조 경제 정책은 방향 맞으나 속도 조절과 내용 보완에 실패
과거 소수 대기업과 재벌 중심 경제체제를 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성과는 내지못함
최저임금 인상 폭과 속도 문제로 소상공인들 반발, 자영업 위축 등으로 혼란 불가피
공정경제와 직결되는 재벌 개혁 관련 법안들의 입법 답보 상황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 고공행진하는 수도권 집값 문제 등 어려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로 인해 불공정에 대한 사회적 위화감 논란

극단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정치로 개혁 방해하는 야당의 행태, 비판받아야
매달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열리지 않는 국회! 민생 국정현안 실종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사 국회 예결위 역시 파행 거듭
국민은 고통받는데, 군림하며 개혁 발목잡는 한국정치 무능 심각한 수준
20대국회 법안 처리율 20%대 후반으로, 역대 국회 중 최저이자 최악
국정개혁 위한 각종 개혁 과제법안들, 국회에 발목 잡혀
혁신성장 ‘데이터 3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심사도 안되고 있어
차라리 국회를 없애버리자, 수준낮은 국회의원 탄핵하자 목소리 봇물

문재인 정부, 미흡했던 부분 보완하되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정략적 공세, 무차별적 발목정치 비판에 좌고우면하지말고, 개혁과 성장 모두 이뤄야
인사문제 적극적으로 인재 발굴하고, 중도와 보수 인사도 기용해야
민생경제 성과 내기 위해 행정부의 관료주의 혁파하고, 혁신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대통령, 청와대, 정부는 현장민심 파악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로 소통해야

북미, 남북관계 교착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촉진자·중재자 구실에 더욱 박차를 가하야
남북관계는 과감한 발상과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설득하고 성공시켜야
장외투쟁, 발목정치, 대결정국 접고, 국민 존중의 정치개혁 이뤄나가야
유권자는 좋은 정치인과 나쁜 정치인의 옥석을 가려 선거와 다양한 참여정치를 통해 심판해줘야

백년하청 (百年河淸):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리기 어렵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나, 기대할 수 없는 일을 비유하는 말이다. 장외집회, 보이콧, 불법이 난무하는 나라

진충보국(盡忠報國): 충성을 다하여 나라가 베푼 은혜에 보답함. 무조건 반대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개혁과 혁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노력중인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야

촛불1                  - 김문영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인가
바람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바람 불면 더 힘차게
활활 타오르는 성질도 있어
그냥 양초로 있는 동안은
그저 한 자루의 양초에 불과하지만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구나
세상을 밝히는구나
흐르는 촛물은
곧 분노의 눈물이고
타오르는 불꽃은
곧 희망이구나
주름지고 거친 손으로
우켜잡은 촛불과
어리고 여린 손으로
고이 꼬옥 쥔 촛불이 만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밝히는구나
나라를 뒤흔들던 권력도
너의 불빛 아래 힘을 잃는구나
장한 촛불이여
어둠을 밝히는 불빛이여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여
그렇지만 힘들고 수고로운 촛불이여
다시는 너를 들지않아도 되는
세상이 어서 오기를.

주제: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민주주의와 정의의 새 역사를 써야’
임기 반환점 문재인 정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분위기 다잡고 개혁 성공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