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종합계획 공청회
- 보수·진보 양 진영 사감위 비판 및 폐지 주장
- 공영방송 KBS도 불법도박 속수무책인 사감위 비판

드디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에 대해 보수·진보 양 진영이 전격적인 비판과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이슈마다 첨예한 대립을 해온 보수·진보 양 진영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관해서는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지난 21일(일) ‘로또 중단하고 철저히 조사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복권위원회와 사감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성명서에서 사감위에 대해 “국민들에 보기에는 매우 필요한 일을 하는 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인 사업만 이중적으로 규제하는 비전문가집단이고, ‘바다이야기’같은 불법도박은 손도 대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8월 28일(목)에는 대표적 진보 매체인 한겨레신문사가 사감위의 규제안들이 사행산업의 본질을 오해한 이중적이고 위험한 정책이라는 연세대 정진욱 교수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사감위가 추진중인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비판에 나선 바 있다.
또한 공영방송인 KBS(한국방송)도 사감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7일(수) 방영된 추적 60분 ‘바다이야기-끝나지 않은 재앙’에서는 불법게임 ‘바다이야기’로 인해 생겨난 사감위가 정작 불법도박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조직과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 사업들에 대해서만 이중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진)는 ‘바다이야기’로 대표되는 도박성과 중독성이 강한 사행성 도박게임류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부작용과 폐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설치 근거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되게 됐다.
하지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모태가 된 것이 불법사설도박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권이나 자체적으로 불법도박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가운데,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만을 부여받음으로써 결국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양산으로 폭주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각 시행체와 관련부처를 철저하게 배제한 사감위는 결국 종합계획에서 총체적인 오류와 부실을 보이면서, 공청회에서 토론자 대부분에게 문제점을 지적 받았으나 자체회의에서 문제가 없다며 강행의사를 밝혔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규제 수위를 낮추는 회피성 종합계획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경마계는 물론이고 마필산업계와 농축산 단체, 각 지자체는 사감위가 경마산업이 진정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사감위가 규제 일변도의 기본방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는 사감위 비판과 폐지가 대세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권순옥 취재부장 margo@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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